불체자, 외국인이 출산하면 한국에 출생신고하는 속지주의정책 입법예고 반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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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식, 불체자 자식들 양육비 지원을 왜 국민세금으로 해줘야할까요...
아래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애 낳으면 한국 아이들처럼 출생신고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아줍니다.
외국인이 자식을 낳으면 본인나라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던, 각 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한국인도 해외에서 출산시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정부에서 외국인 출생신고를 받나요?
대한민국은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 국가입니다(헌법에 명시됨)?
아래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자녀들은 다문화에 분류되니, 외국인 자식들이 한국아이들보다 더 많은 혜택 받고 살게됩니다.
여기에 올려도 될지 ...고민많이 하고 올립니다. 문제되시면 삭제하겠습닏...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T8K0P9L2D7Q1C4F0S2W0G4C9D6W9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B1T8K0P9L2D7Q1C4F0S2W0G4C9D6W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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