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공인이 아니라고 라고 라고?[4]
"공인에 대하여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형법상 모욕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박지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고소 또는 고발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대법원 판례이고
법률로 명확히 공인을 규정하지 않는다.
시대나 배경에 따라 공인은 다르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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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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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욕 처먹고 불리하면 우린 공인도 아닌데 지나친거 아니에여 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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