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자영업자가 집 삿는데 8개월후 소송장 날아옴
2.
전 주인이 살인범, 부당한 상속으로 집을 받은것
3.
피해자의 조카가 살인범을 상속결격자로 고소
(민법 1004조 : 고의로 상해->사망시 상속인 안됨)
4. 법원 판결
"지금 집주인이 누군지 알바 없고
상속 자체가 무효니까 조카가 집주인임 ㅋㅋ
등기? 야 그거 공신력 없음 ㅋㅋㅋㅋ"
5.
자영업자는 뜬금없이 집 빼앗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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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주인의 범죄 이력까지 봐야 하는 세상이 왔음
돌려까기?
소유권,점유권,유치권등의 권리도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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