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재업이고 긴글이니 주르륵 지나가시면 됩니다 -
하노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큰줄기는 사전협상에서 끝나고, 두 정상간의 만남은 그것을 추인하는 싸인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볼턴과 폼페이오등의 뒷얘기들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지만, 풀 죽은 정은이도 그렇고,
드럼프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결말이였을 가능성은 높다.
어째든 그로인해 통일을 향한 마지막 한걸음이 기약없이 멀어진것이 현실이고.
문통의 이번 미국방문은 약속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돌파구를 열려는게 중요한 목적일것은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굳이 북한을 개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아닐까 싶다.
설마 아직도 북핵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물론 북핵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100발로 무장을 한다 한들 사실상 큰 의미가 있을까?
괌타격 같은 헛소리도 물론 기분이야 나쁘지만, 그 실재적 위협성 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테고...
내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만큼 전문가도 아니고,
무엇보다 유게라는 공간에서 구체적인 다양한 사안까지 논한다는것은
그나마 글이라도 읽어 보고 욕하려는 사람들조차 대충 읽고 욕부터 달게 하는 일일테니까.
다만 북한이 알아야 하는것은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을 봉쇄해 두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 아무걱정이 없는 반면,
개방 시키고 열어 둘수록 어찌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근자의 중국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죽고 나서도 100년간은 미국에 절대 발톱을 들어내지 말라고 그렇게 훈시했건만,
태자방 출신인 시주석이 죽은 권력자의 말을 신경이나 쓰겠는가.
G2도 모자라 노골적인 패권경쟁의 깃발을 올렸으니...
미국이 실패한 3가지 패착은 한국전을 조기종전했다는것이 첫번째 단추이고,
두번째는 대만에게서 안보리 이사국을 뺏아 중국에게 넘긴것이고,
그전까지 올라가면 국공내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그 세번째가 북한의 개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랄까?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이 웬만큼 실수를 반복해도 결국은 미국의 편을 들 나라지만,
북한은 개방하고 경재력이 높아지고, 나름 정상국가로써 힘을 가지게 될때, 결국은 중국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대일로든 구단선이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려고 나서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던 대만의 중요성을 절감했겠지만,
이미 대만은 중국의 영향권 내로 너무 깊숙히 들어가 버렸고
이제서야 무기제제도 풀고, 교류도 확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재수교조차 현재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미중수교때의 배신감을 뼈져리게 간직한 대만인들이 과연 미국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까?
중국의 갑질도 만만찮지만, 우리가 그렇듯 쉽게 뿌리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반면 베트남은 승전국으로써의 자부심이 있는데다가,
중국의 갑질에 못견뎌 스스로 개혁개방(미국에게)에 나선 입장이니,
미국의 입장은 껄끄러워도 목적에 부합하는데, 북한은 용도가 애매하다는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과 대만, 한국의 삼각라인만 굳건해지면, 중국의 해상봉쇄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믿을수도 없고 어느정도 덩치가 커져서 중국에 붙기 쉬운 북한을 개방해 줘야 할까?
따라서 북한은 자신들의 처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것이다.
주는것도 없이 갑질만 느는 중국을 계속 따르던지...
정은이가 위기를 불러 일으키고, 통크게 협조를 약속한건 좋은 수였지만...
마지막 고비가 될줄 알았던 하노이가 헛걸음이 됐으니, 북한도 또다시 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나는 중국이 절대 붕괴할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실제로 흰코뿔소 검은코뿔소라며 신나게 떠드는 경제위기에 봉착하더라도,
중국의 상승세는 꺽이지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기반은 딱였고, 조금 늦어질뿐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영국, 독일,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 말그대로 체급이 다르니까.
뭐, 겉으로 반도체굴기를 포기하게 하고, 플라자합의 같은 문서 쪼가리 받으면 중국이 꺾일걸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번째 패착일것이고, 미국도 이것을 모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으로써도 대만문제와 같은 장기적인 포석을 쌓아가야 할때이다.
이런 와중에 문통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어떤것이 있을까?
전문가들도 많고, 여러가지 조언과 계획은 있겠지만,
내가 추측해 볼때 개성 자치구설정이 어떨까?
예를 들어 치외법권까지도 주는 높은 수준의 자치구 설정으로 한국뿐만이 아닌 외국의 투자까지 끌어 들이는것이다.
이미 북한 여러 자치구 설정을 시도해 왔지만, 모두 성과가 없었던것은 잘 알려진 사실.
왜냐하면 미국의 붕쇄를 뚫을 수 없었으니까.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력을 끌어 올리려면 미국이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이 필요하다.
솔직히 정권도, 속내도, 미래도 믿을 수 없는 북한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 내기 위한 수준의 설정.
물론 남한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베트남과의 유대와 협력이 깊어진 상태라,
베트남과 상대하기 껄끄러운(쪽팔리니까) 미국과의 조정자 역활이 가능하다.
중국놈들이 싫다는 대전략에서는 얼마든지 동의하는 나라이고, 경쟁상대도 아니니까.
오히려 중국경제,정치와 갈수록 밀접하게 얽히는 우리보다는 더 불편하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포지션에 놓인다면,
미국의 포위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수 있다.
협상가로 알려진 문통에게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통일이라는 대의명분따위는 미국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도 아니라는것
미국을 움직일 확실한 이익을 제시해줄수 있어야 할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쓸어 버리지 않는건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
이익이 다급하다면 없는 명분도 만들어서 전쟁하는것이 미국이 아닌가.
물론 9.11 테러급의 도발을 한다면 귀찮아도 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핵시설이던 뭐든...
굳이 말려 죽이고 가난한 병신국가로 유지하면 속편한게 북한이라는
인식을 넘어설 미국의 이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이번 방문의 성과가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없으면 아쉬운 후방 조공
재업한 이유는
오랜만에 정색해서 쓴글이고...
바로 블라가 되면 이해하는데, 3일이나 지나 블라가 되어 있길래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입니다. 그래서 후방조공도 심의규정을 완전준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머기준도 모두 충족했고요.
시계방향? 반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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