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문회 거치면 밑에처럼
위장전입.부동산투기.논문표절.음주운전
스폰서논란 인수위 참여논란 이런 이유로
낙마하는걸로 알았는데
이런거보다도 더 중한범죄가
말도안되는 표창장 위조 의혹
첨단기술과 문화는 점차 발달되면서
BTS.봉준호 훌륭한 스포츠선수가 나오는 반면
아직도 상위1%만 국민으로 아는
정치인때문에 정치는 후진국수준
그나마 45%는 깨어있는 훌륭한 시민인반면
집안에 검사.판사.국회의원.재벌.도지사.시장등
빽이라도 있어 공수처 반대하면 이해라도 가지만
상위1% 기득권도 아니면서
기득권 후장이나 빨아데는
좌좀이네 종북빨갱이네 대깨문이네 외치며
죽을때까지 기득권 종.머슴.노예로 사는
병신들아 나가.뒈지세요
박근혜 정부, 낙마 사례 역대 정권과 비교해보니…
입력 2013-03-22 13:56수정 2013-03-22 14:16
새 정부 낙마 벌써 11번째 …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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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법무부 차관에 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 인사 가운데 중도 낙마자는 모두 11명이 됐다.
역대 정권의 첫 조각에서 낙마한 경우와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까지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자진사퇴 한 사례는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굵직한 인선만 해도 6명이다. 박 대통령의 당선 후 최대석 대통령직인수위원의 중도사퇴와 청와대 비서관 4명의 내정 후 교체 임명까지 합치면 11번째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2008년 2월 발표했던 1차 개각 당시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꺼번에 낙마했다. 이듬해인 2009년 7월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스폰서 논란으로 청문회를 실시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2003년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수위 참여 논란으로 낙마했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소장 취임을 위해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한 것이 문제가 돼 헌재소장에 임명되지 못했다.
2005년 1월엔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시절 판공비 과다사용과 장남 증여세 포탈 의혹 등으로 임명 사흘 만에 자진사퇴했다. 두 달 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했다. 같은 시기 비슷한 사유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자진사퇴했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사청탁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중도하차했다. 이듬해인 2006년 8월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등으로 임명된 지 13일 만에 사퇴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7월에는 장상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장남 병역 기피 의혹으로 낙마했으며 한 달 뒤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 탈루 의혹으로 국회 임명동의안을 통과하지 못했다.
조국 전 장관은 해당사항이 하나도없어서
부끄러워 사퇴했구나
최소 교통법규 위반까지 탈탈탈탈
아니면 거래를 했는데 세금 미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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