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일이 직딩이라.. 보고서 같이 작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현황
: 마스크는 어차피 물량 딸림
- 이상적인 상황: 국민 1명당 매일 1개의 마스크 지급(일 5000만장 필요)
- 현 생산 능력: 약 1000만장/일
- 실 배급 능력: 우선 공급 대상(의료진 등) 200만장 제외 800만장/일
- 약 4200만장/일 부족 (5000만-800만)
2. 수요/공급 대책
2.1. 공급 증가
- 현 설비로 full capa 생산(시행 중)
- 현재 생산중인 마스크의 사유화 방지(시행 중)
- 수입: 어려움. 전 세계적인 마스크 품귀 상태
- 설비 증설:
> 국영: 국영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 가능하나 원료(필터 등) 수입 문제 있음. 현 상황이 장기화(3년 이상) 될 경우 검토 필요.
> 민영: 사기업의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 움직임 있으나, 위기 종식 이후 잉여설비로 전락 가능성 높음.
마스크가 국가 주도의 관리 항목이 된 이상 사기업의 마스크 신규 생산 설비 도입의 동력이 떨어짐.(지정 가격제)
2.2 수요 감소
- 저위험 환경에서 면마스크 및 재사용 권장 (시행 중)
- 해외 수출 감시 강화(시행 중)
- 유통경로 차단 등 사재기, 매점매석 단속 강화(시행 중)
2.3 결론
-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은 어려움.
- 안정화 후 설비 불용화 감내 시, 국가 주도의 생산설비 증설로 공급 증가 가능
(안정화 후 지속 생산 시, 공급 과잉 및 기존 마스크 생산업체의 반발 예상. 수출 가능성 모색 필요)
- 국민불안 해소 등을 통한 재사용 권장. 소독 등 재사용 방안 모색 필요.
단,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증가 시 역풍 가능성 있음
3. 현 생산분 공급 방법
- 수요와 공금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분배임
- 공평과 전염 가능성 측면에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 도출
구분 | 내용 |
공평 측면 |
전염 가능성 |
현실성 | 비고 |
선착순 | 판매처 도착 순서대로 구입 |
높음 |
높음 |
가능 | 모두에게 기회는 있으나 구매 실패 가능성 높아 기회비용 높음 |
조건별 선착순 | 조건별 선착순 |
중간 |
낮음 |
시행 중 | 순차적으로 기회 구매 실패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아 기회비용 적음 |
배급제 | 동사무소 등에서 배급 |
높음 |
낮음 |
낮음 | 공급량 부족 저위험군에게 과다 지급 우려 |
4. 최종 결론
- 급작스런 공급 증가 수요 감소는 어려움
- 분배 방법에 있어 조건별 선착순 방법은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 됨
- 빨리 끝나서 애들이랑 놀러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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