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이 기다려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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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떡밥등장] 전기차 충전구역 무개념 아줌마 2부[8]조회 1,535 | 추천 0 | 2020.09.09 (수)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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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속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관련 행위 신고 및 문의사항은 120다산콜센터(☎02-120)로 접수바랍니다.
3. 법률 근거 안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제4항, 제5항, 제16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과태료의 부과 기준)
4.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금액 안내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
1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다.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라.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마.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바.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5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20만원
사. 법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이 영 제18조의6제1항제6호에 따라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
10만원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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