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더 단속중... 퇴근시간대 함정단속?[28]
보배드림 전체메뉴
- 뉴진스님 근황
- 수시전형 입학 전원 무효시켜
- 파혼했습니다
- 아직도 돈주고 리뷰 장난질하..
- 보디빌더 폭행 진행 상황
- 환불해줄 테니 다시는 사지 ..
- 로또 몰빵가서 맞은 영수증
- 아내랑 꽃이랑 구분이 잘 안..
- 황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
- 쿠팡 사요나라 ~~~~~
- 남의집 대문앞 똥싸고가신 여..513
- 아파트 주차장 캠핑434
- 와이프 외도의심355
- 파혼했습니다279
- 고속버스는 .. 회사도....271
- 날마다 아들의 성욕과 싸우는..265
- 아직도 돈주고 리뷰 장난질하..219
- 요즘 대구에 뭔일있나요?ㄷㄷ211
- 회사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187
- 환불해줄 테니 다시는 사지 ..179
97브로엄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싹다걸려라
고지하는 표지가 의무화 되 있는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쩝...
법의 우낀걸 알려주겟씁니다
의무화 된건 맞씁니다
그런데
위반하면 처벌 받씁니다..
즉 의무위반은 그 경찰관이 처벌 받지만 (징계권은 경찰에 있씀)
교통위반은 처벌 받씁니다..
일반 재판은 부당의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지만
범칙금과 같은 과태료 는 그런거 안 따집니다.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에 적용받지만
범칙금은 벌금도 아니고 걍 행정 처분이라
형사사건도 아니고 단지
행정사건이기에 행위 그차체만 처벌하기에 행위 취득(즉 증거) 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씁니다
싹다걸려라
정부가 수많은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의 활동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 없이규정속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함정의 뜻을 모르는듯
저건 칭찬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