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버튼 감독의 걸작 크리스마스 악몽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냐는 질문의 어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강하다라는 응답이 50% 약하다와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합쳐서 40%정도 나온 걸로 기억된다
누구나 정치 얘기를 하며 국민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위 여론조사의 강하다라는 응답의 30% 정도의 진성 국민의힘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징계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소회를 써보고 싶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적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윤석열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강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와 함께 여당과 정권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이 집권하는 시기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상황이 왔을 때 결코 반대의 목소리가 이제껏 나온 적이 없다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보수가 집권을 해서 검경수사권을 조정을 하고 검찰 힘빼기와 검찰 대체 기관을 만드는 것을 도모했을 때는 이에 찬성하고 아무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자신의 세력들이 그 기관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이 검찰의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는 맞다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에서부터 부족한 것은 공수처가 진정으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이다
출처 : 블로그 글로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크리스마스선물이라고 환호작약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
법원의 판결은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판결이고 이것은 다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이다 반대의 판결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것은 우리 정치 구조의 독과점체제 때문이다 어떻게 판결이 나도 검찰의 중립성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양당제 국가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갖지 못하고 독재의 잔재 이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정치세력들이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치세력들이 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삼았던 과거들을 얘기하며 자신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기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이번 사태의 근원적 원인 제공은 보수세력이며 보수세력이 반성도 많이 하고 중립성 문제에 더 노력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이번 판결을 크리스마스선물이라고 단언하고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악몽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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