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0월유신 찬반투표 정부홍보물

현시점에서 드는 가장 큰 의문점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통제불가능한 세력이라면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면 끝날 일인데 굳이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이 사태를 움직여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념적으로 진보의 위치에 있지만 판단하기에 이념보다는 사람의 모임체 집단의 성격이 강한 일단의 세력들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자신들이 통제가능한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를 국정과제 삼아 밀어 붙이는 이유는 그렇게 비난하고 오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검찰이, 자신의 편인 현재의 검찰 같은 기관이 그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법을 지켜나가는 준법정치를 한다면 그들이 검사를 대면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검찰을 비난해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정치를 해오면서 상대정치세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유력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이 끝난다거나 집단의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검찰에 대한 원망이 원한이 뼈에 사무쳤을 것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 놓은 정치적 자산들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 보면서 모든 시나리오는 짜여졌을 것이다 

이는 인지부조화이다 자신들이 이룩해 놓은 민주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생각인 것이다

박근혜시대는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비정상적 흐름이다 박근혜시대의 검찰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은 검찰인 것이다 진정한 권력이 국민이라면 검찰은 제대로 감시받을 것이다 박근혜 시대는 심판받았고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이러한 비정상적인 흐름이 또 다른 비정상적인 흐름을 불러온 것이고 비정상적 흐름은 자리잡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시대가 의회권력을 심각한 불균형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이 또한 비정상으로 바로잡혀야 한다 결국 탐욕적인 야망을 실현할 생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지난 정권이라고 봐야 한다

부패와 비리의 노출은 여론의 악화를 불러 오고 여론의 악화는 선거의 필패를 야기한다 공수처는 부패와 비리 노출을 컨트롤해 이 여론의 악화를 막아보자는 부정적 목적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같은 여권이어도 선별의 기능으로 자신들 의 기반 강화에도 쓰일 수도 있다

10월유신도 잘 사는 나라를 이루고 남북 대결구도에서 나라를 지키는 최선으로 양지를 홍보했지만 음지 10월유신의 그늘은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다

10월유신도 정권의 교체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1인 장기집권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 공수처도 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집단의 장기집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어떤 제도든지 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현집권세력의 리더의 강직한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만 옳다는 생각은 지난 50년 전의 자신들만이 경제재건을 이룩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는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강한 신념은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