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사면의 기준도 대통령에게 공정해야 한다
고위층이어서 이나라 수장에 대한 예우로 수감만 되면 얼마 안되어서 사면이 거론되니 함부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국민들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면을 금지해야 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사면의 기준도 대통령에게 공정해야 한다
고위층이어서 이나라 수장에 대한 예우로 수감만 되면 얼마 안되어서 사면이 거론되니 함부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일반국민들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사면을 금지해야 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1. 당장 사면
2. 몇년 후 사면
3. 형량 그대로 감방
4. 몇년 후 사형
5. 당장 사형
가능으로 50%,70%
단, 단점은
이걸 노리고 애초 형기를
짧게 판결할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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