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한명숙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이 더 잘못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
인권침해란 측면에서도 수감기간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25년을 가둬 놓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웃기는 작업이고 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작업인지 자신들이 옳고 시대의 과제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 한다
과대망상은 김태년이 빠져 있다
경찰에게 기소권이나 더 광범위한 수사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권력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막거나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일방적 여권의 판단일 뿐이다
검찰이 더 잘못을 했으니 경찰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경찰이 그럴 자격이 있다는 확신은 여권의 생각일 뿐이다 오히려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을 수 있다
과거 암흑기에 권력기관들의 잘못이 어찌 검찰일 뿐일까
현정권에서 검찰이 뭇매를 맞는 이유는 단지 정치권의 수사를 맡았기 때문이며 여권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해자 최모씨를 비롯해 이 땅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의 국민들에 대한 폐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검찰의 개혁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을 설득하려 든다면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룸빵에서 99만원 얻어쳐 먹고 다녔다면
검찰처럼
사과도 처벌도 없이 넘어 갈까?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그게 가능하지?
청와대 공무원이 그랬다면?
진짜 살아있는 썩어빠진 권력이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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