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부동산에 대한 과한투자가 개인의 문제여서 소수뿐이라면 정말 강한 정책으로 부동산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간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급정책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택에 대출이 묶여 있는상황에서 집값 떨어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때랑 그냥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 오겠죠 

최선은 집값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오르는 방식으로 하는게 가장 베스트였을꺼라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LH의 권한을 확대해줄꺼였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다면 그 권한만큼 책임도 따르도록 내부규율이나 관련 공무원 부동산투기 특별법등 입법으로도 

권한을 휘두르는것에 대한 책임도 같이 동반되었어야 했는데 결과는 완전 공무원들의 투기파티가 되어버렸고

이제와선 관련자들의 투기의 대한 처벌이라도 사이다이길 바랄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죠 

솔직한 심정이야 공무원 투기 재산을 몰수 해버리고 그 돈은 정부에서 특정조건 만족하면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이런걸 바라지만 도대체 이상황에서 진짜 신의한수같은 부동산 정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