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논란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시작하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신 법사위의 기능을 회부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추가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며 각 상임위에서 의결돼 올라온 법안의 발목을 잡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면 '원래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이어서 새로울 것도 없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국회 내 상원'이란 비판을 받아온 법사위의 역할 조정 등을 추진해온터라 향후 구체적인 법사위의 위상 재정립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됐다.

이건 기사내용들 짜깁기한 겁니다.

일단 법사위원장 넘긴거 저도 처음에 엄청 욕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은 여전히 안되고요.

다만....

법사위 가 체계 자구 심사만 하고 기존 120일 동안 법 개정 뭉게던걸 60일로 한정한다면 법 통과가 전에 비해 빨라집니다.

여기에 체계 자구만 하게 국회법 개정하면 옳지는 않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뇌피셜을...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고...(민주당 병신들)

이 병신 새끼들이 왜 법사위 포함 다른 상임위원장 나눴는지는 지놈들 독주 프레임으로 욕쳐먹으니 욕 나눠 쳐먹겠다는 겁니다.

지새끼들 다음 총선에 당선되는데 눈깔이 빨개서 말이죠.

만약에 다음 법사위 넘어갈 때까지 언론 검찰 법사위 권한 제한 안하면 이 병신들 개처럼 까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