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대통령 후보) 윤석열에 대한 군 장성의 거수 경례가 적절 한 것인가?
1. 거수 경례의 법적 근거
- 군예식령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한자.
2. 제5항이 규정한 별표 제1호 예우표를 살펴보면(법제처에서 찾아보시길), 대통령 후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혹시, 7항에 따라 지정 되었을 수도 있음.
3.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군부대 방문 시, 거수 경례를 한 예가 있는 지 보도자료를 찾아본 바, 다수 확인 됨.
4. 뇌피셜 결론 : 법적 근거는 없으나, 대통령 후보가 가지는 위상을 보아 군에서 예를 갖추는 것으로 판단됨.
반박시 니 말이 맞음. 끝.
군인정신이 없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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