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op.co.kr/A00001608986.html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촛불의 의지로 선택된 정부와 여당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 사건 사고과 정책 실패로 촛불의 민심을 저버리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자초했다. 여기에 국민들의 알권리도 저버린 건 매한가지다. 스스로 개혁하려는 의지도 없었거니와 국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정보공개 요구에도 비공개로 일관하더니 결국 피소당하고 헌법의 명령과 법률의 판단까지 받은 상태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이미 항소한 상태다. 청와대도 특수활동비에 대해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곧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도 판결에 승복해 가능한 만큼이라도 공개한다는 말이 여태 없다. 결국 알권리 측면에서도 결국 현 정부와 여당을 두둔해 줄 작은 구실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되도않는 뻘글까지 가져와서 이러지마~
그냥해 늘 하던대로 궂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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