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를 보면 바로 압니다.
주요기능인 공급이 빠지니 가격알려주는 공시 기관이 되어버림. 자발적 경쟁을 유도한다는 그럴싸한 취지는 국제유가 내림에도 65원 내렸다고 생색냄.
근데 그건 이미 세금인하폭으로 반영되고도 남았어야함
수도, 가스, 전기, 기반시설도 마찬가지
결국은 민영화의 목표는 수익이나는 안정적 사업을 매각하는건데 공급기능이 상실하면 결과는 손가락 빨고 협의한다는 허울좋은 가격공시 기관이 되어버림
반드시 막아야함
좆
빠
가.
공감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