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 공연성 다 필요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특정, 공연성이 필요하죠.
고로 앞뒤 맥락을 다 봐야 정확할테지만, 현재 베스트에 올라온 댓글은 제가 봤을 땐 통매음이 성립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 공연성 다 필요없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특정, 공연성이 필요하죠.
고로 앞뒤 맥락을 다 봐야 정확할테지만, 현재 베스트에 올라온 댓글은 제가 봤을 땐 통매음이 성립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신천지인지?
국짐 알바인지 바로나옵니다.
버러지들..
뭐? 윤각하 만세? 살맛난다?
때려죽일... 주변만 봐도 거지가
얼마나 늘었는지 실감이 안오나???
갑자기 후진국 만들고 부자들은 점점
부익부 빈익빈 으로 이러다 다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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