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터널 사고를 트럭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건 부당하다[61]조회 32,952 | 추천 377 | 2022.12.30 (금) 19:41
뉴스를 듣다보니
트럭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주고 사고를 조사한다더라
세상에
5명이 사망했고 수십명이 다쳤다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겠지만
왜 트럭기사지??
반대쪽 차선 피해자는
앞선 주행차량들이 사고구경하느라
정체를 유발해서 발생한거다
도무지 인과관계가 없는 트럭기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라니
진짜 이런 사고조사는 상식적이지 않은듯하다
이런식으로 사고를 조사하는것은
교통사고는 모두 자동차 생산업체에 있고
음주사고는 주류생산업체에 있고
모든 인사사고의 원인은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부모에게 있다라고 해도 억지가 아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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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불이 번지긴 했지만 초기 진화 시도를했고
어쨌든 불이 난것까지는 책임을 물을수 있다 봅니다
불이 난거하고 반대차선 피해자 발생한게
직접 연관이 있다고요??
그걸 책임이 있다고 봐야합니까???
그냥 방음벽만 세웠어면 이런사고 없었다
방음터널 만들정도로 소음이 없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터널로 만들어라
이거 어떤놈의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만들도록 한놈이 책임을 저야지
터널에 교통사고는 아주 안좋은 건데 국가에서 고의로 대형사고 나게 만든거다
방음터널은 전부다 철거 해야한다
불이 번지긴 했지만 초기 진화 시도를했고
어쨌든 불이 난것까지는 책임을 물을수 있다 봅니다
불이 난거하고 반대차선 피해자 발생한게
직접 연관이 있다고요??
그걸 책임이 있다고 봐야합니까???
그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순 있겠죠
반대편 차선에서 정체발생한것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책임자도 안찾아도 되겠네
정체불명의 해외 명절 이벤트는 각 가게에서 주도 했는데?
이번 사고도 불이 나는데 구경 한 사람들…
그냥 방음벽만 세웠어면 이런사고 없었다
방음터널 만들정도로 소음이 없어야 한다면 우리나라 모든 도로는 터널로 만들어라
이거 어떤놈의 대가리에서 나온건지 만들도록 한놈이 책임을 저야지
터널에 교통사고는 아주 안좋은 건데 국가에서 고의로 대형사고 나게 만든거다
방음터널은 전부다 철거 해야한다
서해대교였나? 영종대교였나? 안갯길 교통사고도 첫번째 사고유발자에게 전체 사고의 과실을 물었는데 왜 그것도 구조적 문제로 안개를 차단하지 않은 국가가 책임지라하지 그러냐?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면, 그동안의 원임모를 자동차 화재는 모두 운전자 책임이 되는데요.
한동안 모 업체 승요차에 불 많이 났었는데 그것도 다 운전자 책임이 되겠네요.
사고 구경하느라 뒷차 생각은 안하고 느릿느릿 가는운전자들 많죠
내려서 도와줄것 아니면 그런짓좀 그만 합시다
퉤~
싸게 하려다 더 큰 화를 맘든 지붕 재질인 듯
습관적이라 지들이.팅기고 버린지도 모름..
전기차 타시는분들 조심하셔야겠어요
불이라도 붙으면 소화기하나론 어림없으니
이거 분명히 화물차운전자 과실로
몰고 갈거라고. ㅋㅋㅋㅋ
한치 예상을 안벗어나 .ㅋㅋㅋㅋ
니네 속셈 다보여 ㅋㅋㅋ
작동안된거는 도로관리 주체가 책임지는거죠?
불난건 결국 그 트럭이잖아. 재활용트럭이던가 그거.
그 불로 인해 큰 불로 된건데 왜 죄가 없나?
단순 담배불로 산불로 번져도 죄를 묻는 마당에 -_-
말같은소리를해라
화물차에서 발화되어서 화물차 책임이지 그럼 누구여? 진짜 대단들한거같다.난연소재안쓴방음제 업체 책임이여??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은
자연재해나 화재 혹은 전쟁 등 재난,사고에 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또한 구비 되어있어야하죠.
차음벽과 지붕이 불연재,난연재가 아닌 것이
피해규모를 키웠죠.
법규 사항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건설이면 10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고속도로 주변으로 아파트 건설 승인 해줍니다.
그러고서는 아파트 주민들 시끄럽다고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민원 넣어서 나랏돈으로 차음벽,터널 만듭니다.
자, 이제는 누가 잘못했죠?!
트럭기사님 업무과실상치사에,,
이것 저것 다 조사하고,
심지어 차량 결함까지 조사한다던데,,
제조사에 책임 묻는다고...
뭔 일만 터졌다 하면 물고 뜯고 에라이~~
다들 가지고 다닙시다요
조치도 안했나 보네 그때사건부터 조사해야할듯 정말 방치는 누가했는지
제가 주장하는것은
트럭기사의 사고 책임은
방음터널의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까지라는것이죠
과실치사라는것은 살인입니다
나의 행동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명백하여 여생을 살아내야한다는것이죠
반대편에서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한 직전 주행차량등이 더 과실이 큰거 아닐까요??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살계한 시공업체가 책임이 더 큰것 아닐까요??
특정인 특정기관으로 정하기 힘들다면
이럴때 책임을 져야하는게 나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게 국가가 할일입니다
저 화재가 트럭기사의 차의 발화가 아니었고
권력자였다면 진짜 그때도 똑같이 과실치사상이라는 혐의를 같은 잣대로 들이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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