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본 야마나시 현의 터널이 갑자기 붕괴돼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장의 철제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개통 이후 사고 때까지 36년간 한 차례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민간에 관리를 위탁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30%,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70%가 예산 부족으로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관리 예산 부족에 도야마 시가 내린 결정은 통·폐합. 2,300여 개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도와 이용빈도를 조사해 교량 10%를 점차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터널 등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2005년, 고이즈미 총리는 고속도로 부채를 갚기 위해 '일본 도로공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민영화했습니다. 민영화 성과로 2052년 이후 고속도로를 무료화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내각은 올해 초 고속도로 무료화는 2115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번복했습니다.
네토모 유지/일본 동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일본은 (대응할) 시기를 놓쳤어요. 한국은 반드시 ‘인프라 시설 절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된 SOC가 결국 우리에게 흉기가 될 것이다.”
일본 언론의 표현입니다.
한국에도 일본과 유사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나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21년부터 30년 동안 1,014조 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평균 34조 원입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민간투자사업은 구조적인 사기인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고 짜증이 나지만 누군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를 테면 정치인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때 의사결정했던 시장이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한 현임 시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정치인의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정부 재정이 건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민자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떠받칠 재원을 부담해야 할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라와 시민들 털어 먹으려는 쓰레기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대우해주면 계속 쓰레기들 뽑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