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부패의 특징[3]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절대부패'에서 겨우 벗어났으나 '여전히 공공분야의 부패가 일반적인' 국가다.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이러한 부패의 특징은 미국 콜게이트 대학 정치학과 마이클 존스턴 교수의 연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존스턴 교수는 국가의 부패 유형을 독재형, 족벌형, 엘리트 카르텔형, 시장 로비형의 네 가지로 나눈다. 독재형과 족벌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시장 로비형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부패 유형이다.
존스턴 교수는 대한민국을 엘리트 카르텔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았다.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인 같은 엘리트들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즉 인맥을 구축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 등으로 뭉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기반을 만들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고위층의 힘 있는 사람들이 카르텔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권력형 부패가 한국형 부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쿠앙쿠앙
LionCar
불광신나
그걸 못하는 부류가 저걸 속아서 부패 세력에 빨리 꼽히죠.
그게 20대랑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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