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사회연대 임금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회연대 임금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갈 미래 방향을 제시한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사회연대 임금제 실현을 약속한 것입
니다.
사회연대임금의 취지는,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하나, 그 핵심은 ‘자율’과 ‘연대’입니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 인상 억제하거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제안한 바 있고, 재원 마련과 시행 방안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조국혁신당, 황당 공약...“대기업 임금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사회연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독자들이 ’황당한 공약‘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경제전문지 <서울경제>는 지난 2월21일 ‘‘임금인상분 1.5%, 비정규직·하청과 나누자’…한국노총의 연대임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노총은 올해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반영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8.3%로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기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안착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을 소개하면서 여러 대기업에서 활발한 상생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회연대 임금제인지는 개원 이후 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안을 밝히겠습니다.
2024년 4월 4일
조국혁신당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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