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게시판에 올린 글>국민연금공단은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글 쓴 이 天民 작성 시각 2005-05-04 오전 12:55:48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되는 2040년경에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지급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20년 전후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왜 숨기는 것인가?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그세금은 누가 내는가?
국민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엄창난 보험율<추후에 15%까지 인상>과 막중한 세금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연금의 태생적 결함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알고 있어면서 왜 국민들에게 숨기기만 급급한가?
아님 진정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한수 가르쳐 주지!
현재 유럽에서는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잇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
그럼 이들이 왜 연금문제가 발생하였는가?
이유는 크게 보면 두가지
첫째는 노령화사회고 둘째는 경제성장율하락이다.
이것을 두고 볼때
국민연금을 전국민확대 실시할때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막진입하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노령특례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국민을 현혹할려고 하다가 자충수를 둔 격이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이 국민연금고갈을 많이 앞당기는 역활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불거져 나오는 연금문제를
우린 고령화사회에서 전국민확대실시에다가 선심성 노령특례연금까지 시행하였어니
그결과는 뻔한 것이 아닌가?
물론 2002년경에 펑크나는 국민연금을 해결할려고 전국민확대실시를 하였지만 그결과는 더 암담하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율
유럽에서도 1950년경부터 70년대까지 정말로 잘 나아가던 시절이었다.
즉 독일의 경제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할만큼 경제성장이 눈부시고 또한 베이비붐이라고 할만큼 인구증가율도 좋았다.
그러나 70년대에 오일쇼크가 그서막을 알리고 80년대에 진입해서는 출생율 하락이 <즉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더 이상 연금유지를 곤란케 하였다.<각 유럽은 재정적자를 gnp대비해서 1.5%로 낮출려고 하지만 복지부담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음>
또한 이들 경제성장율도 크게 하락하였다<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면 다행으로 여길정도로>
이 두가지의 요인으로 인하여 1980년경에 연금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서 각유럽들은 골머리를 썩히고 있다.
그런데 대한 민국은 불행하게도 연금제도을 유지하기 어려운 두가지 요소를 다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나마 각 유럽이 다행인 것은 이들 대부분나라는 우리처럼 적립식이 아니라 수정적립방식을 <지급액 기준으로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립> 사용한 제도이기에 재정이 고갈이 되어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우린 적립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2020년경부터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또한 고갈되는 재정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
공단직원 권중섭씨의 말처럼 돈을 찍어서라도 채워 넣을 것인가?
남미국가의 몰락을 보면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자로 인한 파산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다.
물론 그재정파산의 요인중에 하나는 연금문제가 끼어 있다.
대한 민국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20년대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위기는 금방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이다.
달리말하면 국민연금때문에 국가의 존폐와 국민의 참혹하고 말로 형용 할 수가 없는 비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잇는 것이다.
남미는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기초적인 의식주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우린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식량자급율28%>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린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고
지금 당장 폐지해서 겪을 고통이 유지해서 일어날 고통보다 작고 견딜 수가 있다면 당바로 솔직하게 대국민사과를 하고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런 직장에서 일하게 된 것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친일매국노들이 자주하는 변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국민연금이 잘못 되었을때
미래에 일어나는 파장 그것은 외환위기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재앙입니다.
만약에 예측보다 좀 더 일찍 찾아온다면
그재앙을 상상해 보았습니까?
전 국가에 그런 재앙이 오면 국민들이 어떻게 비참해지는지를 몰락한 국가를 여행하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단직원 여러분!
제가 그런 재앙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대부분은 코웃음치면서 무시하겠지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정말로 모른다면 공단소속 연구원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