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 문제점

개별화물의 경우 수십년간 비현실적이고 논리적 명분이 없는 톤급제한(현행 5톤미만)을 적용받아 지금에 이르러서는 화주 및 주선업체의 다양한 톤급의 물동량 운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배차에서 배제되는 등 운송사업 경영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습니다.

※ 여수산업단지 등에서 4.5톤 개별화물 차량에 대한 배차가 중단되는 등 전국의 주요 지역공단에서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정의「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에 따라 단 1대의 화물차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사업상,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5톤 이상의 차량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규제가 수십여년간 사업자들에게 고통을 준 원인이므로 전국 7만2천여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정부가 개별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철폐하여야 할 규제사항으로 톤급제한을 1순위로 들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그동안 각 화물업종간 영역 존중과 사업자들의 경영적 권리요구 사이에서 고민하여 왔으나 세월호 사태이후 적재중량 단속 법제화, 일부 공단의 개별화물 톤급 차량 배차중지 등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직시하면서 이제는 전국 7만 2천여 사업자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자들의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톤급 확대를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일반화물업계의 동의를 구해 오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2001년 당시 5톤이상이던 일반화물업종의 차량 톤급제한을 전 톤급으로 확대해 달라는 일반화물업계의 건의를 받은 건설교통부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