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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슈기획]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공정성 문제 비판

동일 사건, 상반된 결과,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진정 이야기

조사 미진과 평등 원칙 위반, 인권위 결정은 공정한가?

법정에서 밝혀지는 진실 - 인권위의 성차별 판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1.a군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보류중이였으며,

2.a군이 제출명령 신청한 문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b씨가 제기한 진정을 인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기업체가 제출한 채용공고문 이라는 것임

3. a군이 위 문서를 제출 명령을 신청한 취지는

(1) 채용공고를 한 업체가 a군과 b양 모두 동일한 업체이며

(2) 해당업체에서 채용을 하지 않은 이유모두 a군이나 b양 모두 해당 시간대가 여성 또는 남성이 하는 일이라 는 것이며,

(3)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이유로 남성인 a군, b양에 대하여 채용을 거부하였고 a군 및 b양 모두 국가인권 위원회에 동일한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군에 대하여 진정을 기각한 반면 b양 에 대해서는 진정을 인용하는등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a군과 b양의 동일한 채용공고와 채용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기각과 인용이            라는 상반된 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업체가 a군과 b양에게 인용결정한 채용공고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피고가 법률상 보관중인 b양에 대한 진정사건 기록 가운데 해당업체의 채용공고문에 문서제          출명령을 신청했던것입니다.

(5)국가인권위원회에서 b양에 대한 진정사건기록은 법률상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것이고, 채택하지 않을 이 유또한 없을것이기에 , 재판부의편향적인 증거선택은 상고심에서의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것입니다

끝으로 법률 사무소 측은 "인권위가 동일한 사건에서 여성 진정은 인용하고 남성 진정은 기각한 것은 명백한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이는 일종의 언더도그마(underdogma)에 기초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인권위가 오히려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A호텔 측이 동일한 개선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진정 사건에서는 성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반면, A씨의 사건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및 내용의 사안에 대해 상반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위 같은 변론으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을 인정하며, 인권위가 "성차별적인 요소가 개선되었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개선 계획 제출과 일부 성차별적 요소가 확인됐지만 C호텔 측의 지속적인 성차별적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고심에서 A씨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률 전문가는 "이 사건의 경우, 특정 업체의 채용공고에 있어서 성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었다. 제보자 A씨의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인 B씨의 경우 담당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차별 시정이 실제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며 시정 여부를 판단했기에, 더욱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성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에서 A씨의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질의한 결과,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진정 건은 조사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외에는 이야기할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국가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위의 결정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이 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본질은 잘못된 성차별을 시정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관련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차별과 평등, 역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시대 정신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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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an.com/news/article.html?no=61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