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맞아 죽어도 살인범 무죄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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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지랄 하는거임
법적으로 전세금 못건들게 강제하고 관련 이자만 받을수있게 해야함
전세금 안돌려줄 때 즉시 사기로 형사 입건되면 저지랄 못함
이댓글에 추천한사람도 같은급일것 같네요
글고 개는 뭔 죄람..ㅋ
그래서 저런 놈들이 더 나쁜거임. 저런 것들 때문에 규칙을 지키며 상부상조하던 많은 이들이 그 모든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되니까.
전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지랄 하는거임
법적으로 전세금 못건들게 강제하고 관련 이자만 받을수있게 해야함
전세금 안돌려줄 때 즉시 사기로 형사 입건되면 저지랄 못함
전세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한데 그럼 누가 집을 전세 놓겠어요
목돈이 필요해서 전세놓는거 아닌가요?
목돈이 필요하면 집 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님 말처럼 전세보단 월세로 많이들 전환하겠죠
월세로 돌리지
바로 줌
그래도 안주면, 당사자 손발가락부터 하나 자르고 시작하면 됨
단순히 내가 은행에 내는 이자만 생각하지 말고 통장에 가지고만 있으려고 전세를 주는 게 아님
전세도 문제지만 전세끼고 집매매 하는 투기도 문제 있다고 봄
이후 전세집 나갈때 들어오는사람한테 받아서 다시 주고
솔직히 가지고 있는사람 몇이나 될까요?
자기사는집 팔아서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사람 있을까? 애초에 줄마음이 없는데
흔합니다
특히 신축빌라는 대부분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비 대출 상환해서 사고 잘터지죠
최초 전세 원금 받은건 내 돈이 되어서 다른데 써버림.
이후 전세 원금 상환은 계속 다음 전세입자 밀어치기로 돌려막기.
'전세원금 목돈 꽁으로 생겼네~'
이러다 다음 세입자 안들어오는 막타 순간, 피해자 발생
시범 케이스로 형량 졸라 세게 먹여야할텐데
갭투자 또는 다른데 투자하면서 집값 상승을 노리지 세입자 돌려줄돈 그대로 가지고 은행이자나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돈 못받을 수 있으니 권리 확인하는거죠.
가족재산까지 모두 조사하고
그럼 좀 줄지 않을까..;;;
툭별법만들어 해결될일이 아님
징역도 가중처벌(전과 없어도)
법과 제도가 미개하니까 전세 사기가 만연하지.
민주당을 뽑아봤자 쓸모없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
어쩌지 이 나라를?
이런것도 가짜뉴스로 벌금이라도 물리면 좋겠고만.
5만원만 물려도 절대 못쓸거같은데
쓰더라도 좀 알고 써야지.
민사로 승소한다고 해도 받기 힘들겁니다
이미 다 빼돌려놓았을테니까요
승소하고 돈받을려고 채무자 여기저기 알아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채무자 주변지인에게 채무관계 발설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돈받을려고 휴일 밤낮으로 찾아가면 불법채권추심이다 뭐다 하면서 채권자를 역으로 고소할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됩니다
징역에서 살게 하서소~~대한민국 법 진짜
그지같네...피해자들 어떻게 할꺼여..
못먹고..못입고 악착같이 모앗을텐데...에휴~~
아무리 떠들어 봐야 지금 당장 다시 집값 오르면 누구나 전세 사기로 한탕 쉽게 해 먹고 튈 수 있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봐라. 그냥 알아서 조심하라는 게 다임.
결국 건물지을때 땅살때 감정가의 50프로만 은행이 대출해주게하고, 전세보증금도 사실 전세제도를 없애거나 있더라도 보증금 항목은 나라에서 상한선을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 대비 얼마 비율로 해서 정해놓으면 돈떼먹기도 쉽지 않고 설사 떼먹어도 임차인이 피해볼일없음.
다만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본다? 피해라기보다 은행이 돈장사 못하는거고, 민간임대시장 공급이 잠시 주춤할순 있겠지. 그래도 집값안정화와 공공임대 활성화에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될것임
이라는 선례가 쌓이면 좀 나을지도... 최소한 목숨이라도 걸어야
새 전입자의 돈으로 대충 때우려는
임대업 자산보증제 이런거 만들어야 함
아니구나
거니 장모처럼 통장잔고 위조하겠구나
지가 빚을 내서라도 바로 값을 것이다
전세끼고 집사서 집값 오르면 팔고
무한반복 돈버는 방법
개독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줌
피해자에게는 용서 안구함
그럼 나갈때도 세입자는 정부에 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은 정부에 토해내고..안토해내면 법적대응
이런 간단함 시스템이면 저런일이 안생기고 전세사기도 없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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