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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ㅕ즤긜련
소음살
속살
그래서 삼겹살
ㅊㅕ즤긜련
아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국민투표로 판결하는 입법 만들자.
당연 잘못된 판결의 대상은 판사겠지
저건 뇌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오류
틀리다는건데..그게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
있나? 부끄러움을 잊은 금수의 시대..지가지가
동일한 죄를 3명 이상의 법관이 따로 판단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어떤 새끼는 사형, 어떤 새끼는 10년, 어떤 새끼는 무죄 이따구로 판결이 나면 판사 목 자르기.
소위말하는 한번 채택한 판례는 어지간하세는 뒤집지 않습니다
누가? 법기술자들요 법해석을 하는게 아니고 판례만 주구장창 찿아보는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놈저놈 다르게 하면 지들도 아닌거 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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