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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법전에 의해 판단을 하는 건지?
지 맘대로 판단을 하는 건지?
판사 집안에 몰카범이 상주하고 계시는중~아니면 설명이 안됨
진짜 법전에 의해 판단을 하는 건지?
지 맘대로 판단을 하는 건지?
전관변호사 눈치 봐가면서 판단하는거죠
판사 그만두고 대형로펌가서
1년에20억씩 고문변호사 해서
은퇴전에 한탕해먹어야 되니깐
법전이 아리라
이해관계를 따르는거죠
판사 집안에 몰카범이 상주하고 계시는중~아니면 설명이 안됨
개판쳤네.
해서.
정상.
지들 인생 무관하다고 마음대로 판결하는거 같습니다.
AI로 교체하던지, 책임제 도입해야~
자기 가족이나 자식들은 가해자는
되겠지만 절대로 피해자는 안 될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수도
그래서 피해자들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데 약자들은 착해서 자기 탓 하며
지옥같은 삶을 이어가니 계속 당하기만
적어도
가해자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을 불구로
만들어 가해자 자식들이 자기 부모땜에
불구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복수범죄가 속출해야
밀양 강간범들같은 강약약강의
가해자들이 신경이라도 쓸 텐데...
이해관계 따라가는거죠~
지들도 나중에
전관변호사 해야되니깐
은퇴한 판검사들을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함.
이제는 지겹다...
지ㅈ ㄲㄹ으면 유죄
안 ㄲㄹ으면 무죄
AI로 싹다 바꿔야 함
나머지 재판은 전면적으로 배심원제 도입해야 합니다.
재판관은 재판 진행외는 판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왜 신처럼 구냐고 하지말고
애초에 신이될수없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법관 몇명 증원한다고 절대 개혁이 될리없다
단한명의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하는
지금의 그 구조를 바꿔야지
판결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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