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PPlqxmfug4?si=d36vd6xo4Pzz5t2L&t=236
오세훈 항소심 판결문 오류를 설명하는 내용은 3:56~21:54 .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임재성 변호사는 오세훈 항소심 판결문에서 첫 만남 날짜와 여론조사 의뢰 판단 사이에 사실관계 및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
1심은 오세훈과 명태균의 첫 만남을 2020년 12월 9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주요 판단 부분은 2021년 1월 20일로 기재했음.
또한 항소심 판결문 다른 부분에는 2021년 12월 9일이라는 날짜도 등장해 연도 오기 가능성이 제기됐음.
변호사는 항소심이 첫 만남 후 이틀 만에 불법적인 비용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여론조사 의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첫 만남이 2020년 12월이었다면 판단의 전제가 달라진다고 지적했음.
명태균·김영선의 진술과 카카오톡 내용도 관련 근거로 언급하며,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사실관계를 채택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코판사의 엉터리 판결문을 대체할 AI판사 도입해야 함.
빨주노초파람보
라이더03
그랜저가답이다
나라 꼴이 판사놈들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게
기분 좆같음
나라 꼴이 판사놈들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게
기분 좆같음
애국섭취 하러 주말 상경해야
대놓고 이재명 대통령 싫어하는 판사중 하나
많이들 쳐라~
손이 열개라도 모질라야 정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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