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며 입에 민주주의를 달고 산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인민민주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삼권분립을 헌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며 각 부처는 독립된 활동을 보장 받게 되는데 입법부에서 다수당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수당의 입법부가 완전 사법부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도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은 인민민주주의 다중인격 위선자들이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우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보고한 뒤 12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11월 5일 즈음에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보고한 뒤 12일 쯤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었다.

그는 “(12월 3일)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당내에선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당 지도부는 일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선회했다.

최근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 자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탄핵을 시사했다가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은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 하려는 시도”라며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대 여당의 폭거에 맞서고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