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방부가 현역 복무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의 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면제 대상이 아닌 다수 예체능인이 병역을 미뤄 30대 후반 무렵에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30대 후반에 직업 군인이 아니면 현역복무 쉽지 않을 것인데?

국방부가 현역 복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의 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면제 대상이 아닌 다수 예체능인이 병역을 미뤄 30대 후반 무렵에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체육 선수나 예술인으로서 30대 초·중반까지는 예체능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군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날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병역 특례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최근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장기적 폐지를 위한 우선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 경기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가 면제된다. 예술 분야의 경우 지정된 국제 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해야 예술·체육 요원으로 뽑힌다. 지정된 국제·국내 대회는 총 35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회 숫자를 줄이거나, 선발 기준이 되는 등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예술·체육 요원 선발 자체를 바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렇게 특례 기준을 높이거나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실적을 가진 예체능인들이 선수 생활이나 예술 활동 전성기인 20대에서 30대 초중반까지는 현역 복무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0대 후반쯤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체육이나 예술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연기 가능한 연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추후 상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무렵까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체육 선수의 경우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등 특출한 성과를 보일 경우 등에 한해 최대 2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포장을 받는 등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면 30세까지 연기 가능하다. 

이런 예외적인 복무 연기 대상을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 예체능인 다수로 확대하고, 연기 기간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극소수 인원만 예외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모두가 동일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되, 다만 예체능 분야라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병역 복무 시기를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예체능 요원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판정 기준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신체 등급이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는데, 현재 4급 판정을 받을 신체 수준을 현역 복무에 해당하는 3급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 밖에 현역 복무 대신 대학원 석사·박사 연구를 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군 복무 대신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