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재명이 또 수사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케 해서 일장 훈계를 하고 이들은 받아 쓰기에 바빴다. 누구도 중립적이지 않다는데 이재명은 중립성을 강조하다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가장 많고 그 예가 바로 이재명 재판 중단 아니겠는가?

이재명이 재판 받으면 대한민국은 만사현통이 아닌 만사형통(萬事亨通)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런 공개 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 참석을 하며 논란이 일었지만, 김 청장은 이날 또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사적인 부탁을 하겠나,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라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이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워낙 비정상이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막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고,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쯤은 오시라”고 했다.

경찰청장 대행, 공소청장 대행, 중수청장 등을 향해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법 질서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안 받는다거나, 누군가는 잘 살고 있는데 억울하게 제재, 형사 제재를 받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법원은 아예 정부에서 한 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다른 기관들로부터, 다른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정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당연히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많아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가 좋고 잘 관리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를 들면,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웬만한 거는 그냥 넘어가더라, 혹은 질질 끌더라라는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며 “유권무죄, 무권무죄 이런 불신들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명은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들 다 맡기고 그 변호사들 다 보은 인사로 높은 자리에 임명하면서 누구에게 싼 변호사 사서 처벌 안 받는게 태반이랄 수 있는가? 

완전 내로남불이구만 남이 변호사 사면 불륜이고 이재명이 변호사 선임한 것은 로맨스란 말인가? 아주 몰상식한 자들이 사용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