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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i8 사고 당하면, 현대 아반떼로 대차?
오토트리뷴 | 2015.11.23 02:43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롭게 공표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추진, 동급차량의 최저요금 수준 지급, 실제 수리원칙 도입 및 이중청구방지시스템 구축,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사회전반에 사회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하며, 저가 차량과 고가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시 저가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다. 또 고가 차량의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는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따라 저가 차량 이용자 및 보험사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는 수리비도 적지 않지만, 렌트비가 보험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됐다. 그래서 이번 문제점 개선방안에는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현행 표준약관 지급 기준에는 ‘동종의 차량’이 피해차량과 배기량, 제조사, 차량 모델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렌터카를 제공하다보니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소유자도 차량가액과는 상관없이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는 도덕적 해이 및 초과이득이 발생했다.

그러나 개선된 ‘동종의 차량’기준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BMW 520d는 동급 최저요금의 현대 쏘나타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동종의 차량’이라는 기준이 보험사별로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2천cc 배기량의 차량을 시판 중인 재규어 XJ나 포르쉐 마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현대 쏘나타 렌트에 대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 BMW i8과 같은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는 배기량이 1,499cc에 불과하다. 즉 1.5리터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i8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는 현대 아반떼를 제공받아야 된다. 결국 다운사이징 된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오너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개정된 렌터카 제공방식에는 배기량 및 연식만 표기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극단적인 예지만, 약 2억 원인 i8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가 출고 직후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기간이 1개월로 잡힌다면, 해당 차주는 수리기간 1개월 동안 600만 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아반떼를 타야 한다. 만약에 아반떼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처럼 동급 차량으로 BMW M이나 메르세데스-AMG, 포르쉐가 제공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일부 고가 차량의 렌트비와 수리비로 인한 부담금이 일반 운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 고가 차량의 과실이 큰데, 피해 차량이 상대적으로 저가 차량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2억짜리 신차를 출고한 i8 소유주가 피해자가 되어, 아반떼를 렌터카로 지급받는다면, ‘이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한 개정안과 그 배경, 의도 모두 좋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품 및 공임비 투명화, 대체 부품 디자인 특허 규제 완화 및 동네 카센터에서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 먼저다. 마치 보험사들의 손해가 렌트비 때문인 것마냥 비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진정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다면, 단순히 높은 수리비를 렌터카만의 문제로 돌릴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자동차 서비스업계에도 손질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국토부의 자료에는 수입차 업체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다.

bbongs142@ <오토트리뷴, www.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