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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ㄱ)민사는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어떻게 되나요?[7]조회 383 | 추천 0 | 2015.12.16 (수) 13:32
ㅃㄱ)민사는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어떻게 되나요?[7]
어제 pd수첩보니까 가해자가 돈옶다고 배째라고 하는거 같던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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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중 자녀들이 상속포기하면 끝.
장기적으로보면 답없음.
가진 재산도 없고 몸뚱이 밖에 없으면 벌어서 갚으라 해야죠.
은닉재산있으면 몰라도 털어서 먼지 밖에 없는사람은
적당히 털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습니다.
요즘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자신이 저지른 일도 감당 못하면서 사고치는경우 가해자든 피해자든
양쪽다 고통속으로 몰아 넣는듯...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해가면서 자자손손 귀찮게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렇게되면
돈을받고자하는 사람도 무쟈게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살살달래거나해서 받아내는수밖에는...
피해자 스스로가 납득할만한
처벌을 내리는 수밖에요..
그놈 가족에게 똑같이 해주고
4년형 받고 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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