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1/0200000000AKR2017042111270006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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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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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06∼2013년 국가보훈처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임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10건도 근거로 들었다.
헬기를 이용한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산림청 공무원이나 가스누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지자체 공무원 등이었다.
소 판사는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제 조금 나라다워지는거같네요
제이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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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40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저승에 있는 박정희 망령 불러내고
이제 그만 새마을 운동하던 박정희는 그만 꺼내...지겨우니까...
저런 의인에게 이제부터 우리도 포상 또는 보답을 한다는것을 보이기위한 첫걸음이기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당연하게 보상될수있는 계기가 되길 바랄뿐이죠.
뭐 돈 다 해결해줄게 그 대신 죽어라 하면 죽을래요?
천안함도 사실 의혹 투성이었지요..
1번 어뢰야 폭발음 및 견시병, 논란이 되었던 버블젯, TOD장비,
너무도 질서정연했던 천안함 내부 집기 및 포탄
최초 북한은 절대 아니라는 미국정부의 성명에 이서 서서히 말 바꾸다가 북한 매직으로 쓴 1번 어뢰가 된 이유 등
제대로 규명 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당시 의혹도 엄청 많았는데..
1번 어뢰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안의 가리비도..
4년이란 시간차가 존재하고 여러 부분에서 언론에 천암함보다 세월호가 현재 언급이 많이 되기에 세월호를 더 기억하는것이고 상대적으로 천안함은 사람들 기억속에서 망각되는것뿐
제발 일반인들까지 나서서 세월호 때문에 천암함이 잊혀진다느니 하는 소리는 안햇으면
세월호 천암함 둘 다 안타까운 사건의 피해자들인데 정치색을 입혀서 누군 가해자만들고 누군 피해자만들고 그런짓은 하지맙시다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발생하니 911테러를 잊나요? 삼풍백화점 참사를 성수대교 참사로 인해 잊나요? 이런 생각하는게 과거 정치색을 이용한 국민 나누기에 선동된거에요. 모두 같은 국민이고 보호해야하고 지켜줘야하는 건데 안그래여?
정규직 교사에 대한 판결인거 같은데 유가족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 걸었다는건가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꿈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법원도 눈치 보는거죠. 예전에 하고 싶어도. 순실이 한테 까일까봐 못했던걸.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거 같으니. 하고 싶은말. 원칙대로 하는거겠죠.
잘 되면 헐뜯는 코리안 종특
한번에 충경으나 낙상으로 터지는 디스크만 인정해주는게 말이됨
아 진짜 세월호 안타깝지만 국민들이 관심갖는 곳에만 혜택주지말고 당연한건 당연하게 처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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