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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님이 말하는 성범죄 무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16]
조회 5,532 |
추천 104 |
2026.05.04 (월)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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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도 수사 송치하니 견찰 이득(고과)
증거없어도 수사 기소하니 검새 이득(고과)
증거없어도 구속 공판하니 판새 이득(평판)
승산없어도 사건 많아지니 변호새 개이득(금전)
늼들 빼고 법조인 모두가 이득이니
향후 10년 이상은 현 상 황 유지..
성범죄로 나락가게 만들고
합의금으로 호의호식하는 ㄴ들
평생 낙인 찍혀 취업문 아예 막았으면 하네요 ..더한 말 여기까지
증거없이도 수사 송치하니 견찰 이득(고과)
증거없어도 수사 기소하니 검새 이득(고과)
증거없어도 구속 공판하니 판새 이득(평판)
승산없어도 사건 많아지니 변호새 개이득(금전)
늼들 빼고 법조인 모두가 이득이니
향후 10년 이상은 현 상 황 유지..
ㅋㅋㅋ 그냥 고소만 당해도
무고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인생 나락 ㅋㅋㅋ
문재인 업적 ㅋㅋ
성범죄로 나락가게 만들고
합의금으로 호의호식하는 ㄴ들
평생 낙인 찍혀 취업문 아예 막았으면 하네요 ..더한 말 여기까지
낙타 구멍임
무고죄를 제대로 안해주니 그 성별이 유리해짐.
국내 결혼보다 국제 결혼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
저 무고죄가 1등 이유로 나올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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