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그저 나라의 위상과 국군의 존재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전작권은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이였지만,
정권이 여러번 바뀌는 걸 보고나서야,
전작권은 미군이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게 되어 입장이 바꼈네요.
전작권은 미군이 갖고 있는 게 "옳다"가 아니라, "좋다"로!!!
정권의 정치적 유혹에 따라서
나라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트릴 집단이 존재하는 한,
전작권은 미군이 갖고 있어야 좋다고 봅니다. ㅎ
즈그들이 전작권을 미군에 갖다바치고, 환수하는 것도 반대하면서,
핵무장하자는 잡설을 보고 있자면, 웃음만 나오고 저윽이 안심이 되기는 하죠 ㅎㅎㅎ
지금이야 전시상황이 아니니 그렇지만.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작전은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며 전지작전권은 가져와야하며 전쟁발생시 서로 협의하에 작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이승만 무능무지한 정권이 엄만 국민들 빨갱이라며 대량 학살하고, 군단장이라는 인간이 중공군 내려온다고 비행기타고 혼자 도망가 미군에게 보고하길 당신 군단은 어디있는가 " 모른다" 장비들은 어디있는가 "모른다" 혼자 도망왔는가 그렇다.... 그렇게 3군단의 60%가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이에 열받은 미군이 3군단을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시작전권이 넘어가고 현재에 이른것이고 그때 도망한 군단장은 2011년까지 국방부 장관도하고 노무현 대통령시절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 했을때 결사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하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라도 빨리 찾아와야합니다.
보통 대부분 단편적인 지식 과 일반적 자기상식 과 결합 하여 이야기들 하시더군요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보면,
"전시에 한국군 단독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식민지적 군대 이다" 가 주류 이더군요.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떤 조건이 달린 합의 입니다.
"북한의 무력침공" 이라는 단서가 달립니다....한마디로 북한의남침 이라는 존재 하나에만 해당 됩니다.
만약에 중국,러시아,일본 과 전쟁 상황이라면 유명무실한 존재 인 겁니다.
이 문제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에서 바라 봐야 하는 문제 인거죠.
한마디로 전시작전통제권 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과 별개 문제로 봐야 하는 사안 이라는거죠.
근데 반대논리를 펼치는 분들은 저걸 동일시 합니다.
전시지휘통제권은 미국이 통제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권한 입니다.
특히 많은분들이 전쟁 나면 무조건 한미연합사에 자동 이양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된 겁니다.
유사시 한국 과 미국의 최고군통수권자가 모두 한반도내 및 증원군에 대한 지휘권 일환의 목적으로
합의 및 동의를 해야 그때 부터 한미연합사로 북괴 남침에 대한 한반도 및 증원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이 넘어가는 형태 입니다.
한마디로 둘 중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 하면, 한미연합사로 지휘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휘권 단일화 와 월등한 전력을 지닌 미군에게 지휘권을 넘기는거지, 즉각 자동은 아니라는거죠.
특히 문재인 정부시 남침이 아닌 급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또는 급변 사태때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급속 기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긴 K808 차륜형 장갑차 대량생산, 제2사단 해체 후 공중강습부대 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헬기세력 확중, 해병대 상륙능력 배양 등등이.
강력한 기동력으로 정치적 상징인 평양을 손에 넣고, 중국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배제 하기 위해서 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소위 미군에게 있는데 저런 작전이 가능한지 생각 해봐야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깨뜨린다??
현재 미국측 발언들을 보면 한국은 자기가 지킬 힘이 충분하다 논리로 적극적으로
환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생각들 하나요?
2000자 이내로 쓰려다 보니 부족하네요
미군이 통제하려 한다면 내정간섭이어요.
우리는 그동안 특별한 조약이 없으면 마음대로 무기개발 했습니다.
미국이 비싸게 팔려다가 안사고 우리가 만든것도 결국 미국이 자국내
제조단가 낮출 수 있는 유사 동등 성능의 장비를 한국애서 가성비있게
개발하니까 넘어가는가는거고, 그 효과가 지금 우러전쟁으로 미군무기
공급이 원활하지 읺을때 그 대체품으로 우리 제품이 나가는거고.
맘대로?
지금이야 전시상황이 아니니 그렇지만.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작전은 미국에서 진행됩니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며 전지작전권은 가져와야하며 전쟁발생시 서로 협의하에 작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이승만 무능무지한 정권이 엄만 국민들 빨갱이라며 대량 학살하고, 군단장이라는 인간이 중공군 내려온다고 비행기타고 혼자 도망가 미군에게 보고하길 당신 군단은 어디있는가 " 모른다" 장비들은 어디있는가 "모른다" 혼자 도망왔는가 그렇다.... 그렇게 3군단의 60%가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히고 맙니다. 이에 열받은 미군이 3군단을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시작전권이 넘어가고 현재에 이른것이고 그때 도망한 군단장은 2011년까지 국방부 장관도하고 노무현 대통령시절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 했을때 결사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하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라도 빨리 찾아와야합니다.
결론!은 미군이 갖는 게 좋다 임.
아직도 현충원에 묻혀있다능.
이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지 깨닫게 됨.
이스라엘 작전권은 미군에 있는지 이스라엘에게 있는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지?
그냥 본인 느낌상~ 좋다~!!
군게가 이젠 유게로 바뀔 기세네~
좋다 좋아~
군게의 유게화 ㅋㅋㅋㅋ
보통 대부분 단편적인 지식 과 일반적 자기상식 과 결합 하여 이야기들 하시더군요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 보면,
"전시에 한국군 단독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식민지적 군대 이다" 가 주류 이더군요.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떤 조건이 달린 합의 입니다.
"북한의 무력침공" 이라는 단서가 달립니다....한마디로 북한의남침 이라는 존재 하나에만 해당 됩니다.
만약에 중국,러시아,일본 과 전쟁 상황이라면 유명무실한 존재 인 겁니다.
이 문제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에서 바라 봐야 하는 문제 인거죠.
한마디로 전시작전통제권 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과 별개 문제로 봐야 하는 사안 이라는거죠.
근데 반대논리를 펼치는 분들은 저걸 동일시 합니다.
전시지휘통제권은 미국이 통제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권한 입니다.
특히 많은분들이 전쟁 나면 무조건 한미연합사에 자동 이양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된 겁니다.
유사시 한국 과 미국의 최고군통수권자가 모두 한반도내 및 증원군에 대한 지휘권 일환의 목적으로
합의 및 동의를 해야 그때 부터 한미연합사로 북괴 남침에 대한 한반도 및 증원군에 대한 모든
지휘권이 넘어가는 형태 입니다.
한마디로 둘 중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 하면, 한미연합사로 지휘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휘권 단일화 와 월등한 전력을 지닌 미군에게 지휘권을 넘기는거지, 즉각 자동은 아니라는거죠.
특히 문재인 정부시 남침이 아닌 급작스런 북한정권 붕괴 또는 급변 사태때 한국군 단독으로 북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급속 기동이 가능하고, 항속거리긴 K808 차륜형 장갑차 대량생산, 제2사단 해체 후 공중강습부대 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헬기세력 확중, 해병대 상륙능력 배양 등등이.
강력한 기동력으로 정치적 상징인 평양을 손에 넣고, 중국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배제 하기 위해서 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소위 미군에게 있는데 저런 작전이 가능한지 생각 해봐야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깨뜨린다??
현재 미국측 발언들을 보면 한국은 자기가 지킬 힘이 충분하다 논리로 적극적으로
환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생각들 하나요?
2000자 이내로 쓰려다 보니 부족하네요
진짜 전작권관련에 관심이 있고 한미방위조약 특성을 이해한다면 저런소리 못합니다. 전작권반환은 시기의 조율 문제지 찬반대상이 아닙니다. 저런소리 하는 무리는 막 정치질 배운사람이거나 이간질로 내부 분열을 바라는 외부새력(쪽발이 또는 짱깨나 그 부역자)들이라 봐야 합니다.
자칭보수나 자칭진보당 모두 전작권회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가 보수 다워지려면 더욱 찬성 해야 하나 여기에 그걸 바라지 안는 세력들 장난질로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늦추는 정도입니다.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그거 굉장히 큰 오산 입니다.
국방개혁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큰 업적은 국방개혁 계획 수립이 아닙니다.
이걸 법제화 하여 이후 어떤 정권도 이행 해야 할 법으로 만든게 큰 업적 입니다.
국방개혁 계획 자체는 노태우 정권까지 올라 갑니다.
일명 8.18 계획으로 현존하는 모든 국방개혁은 이 8.18 개혁에서 시작하고, 영향을 안받다 할수 없을
정도로 혁명에 가까운 국방 개혁 이였습니다.
이미 여기부터 전작권 환수, 부대의 슬림화 (여단화),기동화, 예비군 강화 등등
현 국방개혁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있었습니다.
전작권 환수에서 환수 찬성쪽 논리에 따르면 윤정권 맘대로 전쟁을 일으킬수 없죠.
근데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든 없든, 대통령 혼자서 전쟁을 맘대로 일으킬수도 없습니다.
어느날 미쳐서 북한에 총 공격을 명령을 내린다...그건 소설속에서는 가능한거죠.
선제공격의 명분은 결국은 북한 과의 전쟁을 필할수 없다 라는 대명제 와 명분이 깔려야 하는데
이건 여론몰이 와 정보공작 등등 국민들 대부분을 속여야 가능 합니다.
정보라곤 뉴스,신문 아니던 시대에서 언론을 통제 하던 군부독재 시절 이면 모를까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오늘 준비해서 내일 일으킬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선공계획에 따른 병력 재배치 와 물자 반출, 재정비,재점점 등등 시간이 꽤나 필요 합니다.
이정도면 외부에 꽤나 노출 되고, 야당이 손가락 빨고 있지 않는한 묵과 할수 없는 일이고,
특히 군부가 여기에 동의에 철저히 협조 하지 않은면 할수 없는 일 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격임
북도발에 강력대응 전쟁불사가 어째 정권유지를 위해로 귀결되나 바보아닌가?
그런 정권에 표를 주면서도 전쟁을 일으킬거란 생각을 못하는 이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개성공단에 생산설비 다 올인하고선
박근혜에게 표준 사장님들처럼요.
작전권이,군대 갔다오신분들은 아실겁니다
데프콘 기억안나시면 찾아보시고..
작전권 정치적인거로 그만 역고 그만 글씁시다 좀
군대라도 갔다와야 체감하고 이해라도 하겠지만.
글쎄요
국가기본 입니다
자주적이든 뭐든간에요
애초 군작전권을 합사로 이전한게 국군의 역량이 떨어져서 시작된 거고
이제 세계 10 위권 내 군사력을 가졌으면서
작전권에 타국의 영향을 받는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 입니딘
이게 기본 이고요
하필이면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세계유일의
군사초강대국 이라는것이죠
작전권을 갑론을박 하는것이 무의미 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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