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러시아는 왜 북한에게 눈길을 줬는가?

푸틴은 북한에 별 관심이 없었다.

2023년까지 북러간의 교역은 북한 전체 교역에서 1% 였다. 베트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오히려 러시아는 북한을 제껴두고 우리에게 무기와 로켓 기술을 수출 할 정도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루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아쉬운 소리를 했다.

맨날 회담 장소에 늦게 나타나는 걸로 유명한 푸틴이 공손히 시진핑을 기다렸고 

중국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동쪽 항구인 블라디보스톡을 개방해 줬다.
러시아는 급했고 절실했지만 중국은 자기 이익만 챙길 뿐 러시아가 바라는 무기는 주지 않았다.

중국에겐 러시아 보단 미국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를 살리려면 가난한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랑 거래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미국, 서방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했다가 더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감당하기 어려워 진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2차 경제재제를 통해서 러시아 군수업체들과 거래하는 업체들을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하겠다고 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일제히 러시아 군수업체들과의 거래를 끊어버렸다.

안타깝게도 중국한테 손절 당한 러시아는 나머지 친구들 대부분이 받아 갈 줄만 알았지 뭘 해 줄 능력은 없었다.

근데.. 다른 건 다 ㅄ인데 군수산업만 발전 한 친구가 있었다. 

푸틴은 이후로 중국에게 더 이상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았고 북한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좀 도와주면 제법 괜찮은 무기 공급처가 될 수도 있고, 잘 이용만 하면  

민주주의 진영의 무기고라고 불리는 한국을 견제 할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가 된다.

그럼 북러 조약에 숨어 있는 러시아의 의도를 보자 

1,  북한은 '동맹'이라고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상호지원' 으로 표현

동맹이란 '외부 위협에 대한 공통 인식'에서 출발해서 위협에 군사적으로 상호 지원 하는 것으로
북한은 서로 같은 적을 둔 사이라고 표현했지만, 러시아는 그냥 서로 돕는 관계라고 표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한국을 적이라고 정의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유엔 헌장 제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엔 헌장 51조에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언제든지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중단 시켜서 북러 조약의 위배 없이
자동 개입을 중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북한 법, 러시아 연방법에 준함

러시아의 연방법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해외 파병은 두마에서 결정 한다.
푸틴이 두마를 핑계로 군사 개입을 거절 하면 조약의 위배 없이 자동 개입을 중단 할 수 있다.

결론

현재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푸틴은 바로 해당 조약을 써 먹고 있지만 
김정은에게 북러 조약은 지급이 불투명한 약속어음 같은 거다.

결국 조약을 이행 할지 말지의 칼자루는 푸틴이 든거다.

그렇다고 북한도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것이
북한 입장에선 러시아가 유사 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석유, 식량, 첨단 기술 이전만 해줘도 손해 볼 것은 없는 장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견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다만, 북한은 점점 자립 불가의 상태로 가고 있다.
지금도 얼마 있지도 않은 자원을 끌어다가 군수산업에 쓰고 있다.
아직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는 높고,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 할 수 없다.

우러 전쟁 이후에도 북한의 가치가 지금만큼 유지 될지는 미지수다.

북러 조약으로 성난 사람들

북러 조약으로 진짜 성난 건 오히려 중국이다.

현재 북한과 쌍방 동맹 관계인 국가는 중국뿐인데 
중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유사시 북한을 흡수 하거나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동북공정으로 흡수 명분을 만들고 경제 교류를 통해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높이면서
북한내에 친중 세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이토록 중국이 공을 들인 이유는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진출하게 된다면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데..

1) 동해 진출을 통해 보하이만의 물류망의 한계를 벗어남으로 써  동북 삼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2) 동해라는 안전한 내해를 확보함으로 써,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 할 수 있으며 ,
3) 북한이 남한에 흡수 통일 되면 발생 할 수 있는 육상 완충 지대의 상실을 방지 할 수 있게 있으며
4) 오히려 한국, 일본을 직접 압박 할 수 있고 동아시아 내의 미국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반감 시킬 수 있다
5) 또한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난번 김정일 사망 시 김정은을 제끼고 친중 정권을 세워 볼 까하다가 김정남을 내세우려다가
김정남은 죽고, 북한내 친중 세력이 모조리 숙청 당하면서 오히려 친중 정권을 세울 기반을 날려버린다.
그래도 김정은을 달래 보겠다고 다시 공을 들이고 있었지만 ..

갑자기 러시아가 나타나서 중국이 침을 발라 놓은 북한에  침을 튀겨 버린 것이다.
거기다가 김정은은 북러 관계를 밀착시키면서 보란 듯이 중국 의존도나 우호 관계를 밀도를 낮춰나가고 있다.
북중 관계 악화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점점 북한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손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게 보란듯이 한국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다.

또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은 미국이다.
슬슬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에 지쳐가고 젤렌스키가 말하는 역전 홈런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

이제 지원 해 줄 무기도 떨어지고 중동 난리 난거 수습도 해야하고 중국 견제도 해야하는데
트럼프라도 당선 된다면.. 러시아 관계 개선도 해야 한다.

적당히 망하지 않을 정도로 지원해 주다가 대선 결과에 따라서 출구전략을 찾아야 하는데..

갑자기 북한이 나타나서 포탄과 무기를 공급해서 숨막혀 죽어가던 러시아 숨통을 트여주고 
파병까지해서 우크라이나가 세계 대전 터졌다고 난리 치게 만들고 

러시아한테 배운 재주로 미사일 쏴제끼면서 한국까지 난리치게 만든다.

나토 놈들은 이러다 세계대전 나는거 아니냐면서 안보 조무사 짓하면서 미국만 쳐다 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나토의 안보 부담은 급격하게 올라간다.

미국 입장에선 실익도 없는 일에 자꾸 일이 복잡해지고 판이 커지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그렇다고 우리한테 아무 해가 없는 건 아니다.
정확히 북러 조약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과 유해한 것 사이에 위치한다.
잘 해야 무익한 것이고 , 잘못하면 유해한 것이 된다.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카드를 쥐고 우리에게 원하는 걸 얻어 내려고 할 것이다.

북한도 러시아한테 얻은 무기나 기술로 자신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특히나 점점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미국에게 관심 좀 가지라고 요란을 떨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북러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게 하면서 미국과 나토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는 피곤한 상황인데

항상 거절 하면 피곤해지는 제안을 하는 속이 검은 중국이 친하게 지내자면서 다가 온다.
여기에  트럼프까지 당선되서 난리를 친다면...그야 말로 한국의 외교 난이도는 극악으로 치닫는다..

지금 레이건 흉내 내면서 있지도 않은 힘 자랑 자유 타령 할 때가 아니라

눈치 껏 요령 껏 줄 타기 잘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