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방금전 경찰청 사이버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아래 글(다른 분이 쓴 글)을 보더라도 사실 황00에 대한 경찰에서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민원을 제기한 것은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고

또한 이런한 일이 발생시 어떤 근거로 경찰이 대처하는 가를 공식적으로 알고자 함입니다.

솔직히 황00에 대한 징계는 분명 가능합니다.

징계권자가 지시하면 품위의무위반으로 가능합니다.

(임용 전 사유로 임용 후 징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물론 이도 임용 전 사유가 임용 후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억남)

이때 황00는 소청을 신청할 수 있고 소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 다면 행정소송으로 구제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겪어야될 심적 부담과 경찰 수뇌부에 도전했다는 인식으로 아마 조직 생활이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발로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징계를 내려야합니다.

수뇌부에서 징계를 내린 후 소청이나 소송으로 패소한 경우 많습니다.

굳이 이번 일에 대해 패소할게 뻔하니 징계를 내리지 않는 다는 건 의지가 없을 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00가 지금 경찰 조직 이미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는 전국민이 압니다. 다만 경찰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경이 피해자나 길 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옷 벗어주는 코스프레 같은 걸로 백번, 만번 이미지를 제고 하려고 해봤자

황00 같은 인간이 경찰에 있는 것 자체로 다 도로아미타불이고 김연아, 김장훈, 등등이 경찰 홍보해 봤자

이미지가 절대 변하지 않을 건데 경찰 수뇌부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 보면 웃기는 거죠......

이번 일로 황00에 대해 징계를 내린다면 경찰 이미지가 급변 할 건데...돈도 안들고 경찰 이미지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안하는 거 보면.....우리가 모르는 먼가 있는지 아니면 경찰 수뇌부 아이큐가 나랑 같은 건지..거참..

아래 글은 제기한 민원 내용입니다.(민원 담당자가 본다면 답변 잘해서 보내주시길.....)

(읽어보니 확대해석을 많이 했네 할 수도 있지만 해석은 해석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경찰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황00 경장의 당연퇴직, 직권면직 및 징계를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그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므로 법령에 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자질과 자격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기도 하며 아무나 공무원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황00 경장의 경우는 명백히 임용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치기어린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공무원에 임용되어 문제가 될 때에는

다른 문제입니다.(고딩 때 문신을 하더라도 후에 경찰 임용 신체검사에서 탈락-둘다 사리분별 적을 때 한 행동인데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건 이치에 안맞음)

일단 경찰공무원법을 살펴보면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위 조항을 보면 분명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황00 경장같은 부류의 인간을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법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황00 경장은 누가 보더라도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었으며,

임용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임용 후 임용 결격사유를 인지 했을 때는

임용은 당연 무효이고 그에 따라 황00 경장은 퇴직하여야 합니다. 

황00 경장이 일반 공무원이거나 일반인 이었다면 이번 일이 이렇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찰공무원은 그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더 많은 신분적 제약과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황00 경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분명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도덕성을 가졌음에도 경찰공무원으로 복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00 경장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명백함으로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직권면직) 조항을 보면

임용권자는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에 보면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황00 경장이 임용결격 사유가 없어 당연퇴직 되지 않는다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직권 면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용이 부적합하지 않고 직권면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황00 경장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임용전 사유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듯 예외적으로 임용전 사유로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전 사유가 임용후에 언론화되고 크게 문제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추락시켰을 때는 성실의무,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00 경장은 경찰 조직의 망신을 초래하고 전체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경찰조직 이미지를 개같이(경찰=강간옹호) 만들었습니다. 이는 선배 경찰공무원들이 어렵게 이룩해 놓은 따듯하고 믿음직스러운 경찰이미지를 한순간에 추락시킨 장본인입니다.

따라서 황00 경장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황00 경장 임용시 임용 관련 부서 및 00경찰서에 대해 감사를 요구합니다.

황00 경장은 지금에서야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임용전에도 이번 문제와 관련되서 시끄러워 2주간 발령대기 후 잠잠해지니 임용을 했다라는 커뮤니티 글이 있는 걸보면 처음부터 경찰 내에서도 지금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황00 경장이 아무문제 없이 임용이 되었으며 또한 경장으로 승진한 것을 보면 일반 시민으로써 황00 경장 임용 및 승진에 흑막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경찰 승진 시험에는 시험성적보다(시험 다 맞고서도 승진 떨어지지요?) 근무성적이
더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서 황00 경장 같은 부류의 직원이 근무 성적을 잘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에 황당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황00 경장 임용 당시 관련부서와 00경찰서 인사정책 및 직원 복무에 관하여 감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요약

1. 황00 경장이 임용결격 사유 해당 여부
    - 해당되지 않는다면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 및 근거, 판례 적시
2. 황00 경장 직권면직 가능 여부
    - 해당되지 않는다면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 및 근거, 판례 적시
3. 황00 경장 징계 여부
    - 해당되지 않는다면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 및 근거, 판례 적시
4. 황00 경장 임용당시 관련부서 및 의령경찰서 감사 여부
    - 감사를 할 시 진행상황 적시, 감사 불필요시 그에 대한 명백한 사유 적시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답변시 이를 문제 삼을 것 임. 분명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어려울 시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규정 및 판례 등을 적시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