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개조, 정부끼리 갈등하는 배경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의 대립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산업 주도권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비슷한 시기에 양측이 튜닝관련 협회마저 각각 등록, 이른바 튜닝 산업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선 자동차튜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튜닝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의 완성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튜닝 관련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발 앞섰다. 산통부는 지난 9월11일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 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 설립 인가를 내줬다.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산업진흥 차원이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산통부에 한발 뒤진 협회 발족을 서둘러 한 달 뒤인 10월24일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회장 장형성 신한대 교수) 설립을 추진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자동차 개조는 자동차관리법 34조에 규정된 구조변경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국토부 주관의 협회 인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오는 12월 자동차개조 주무부처임을 자처하기 위해 튜닝 관련 행사를 준비, 이른바 입지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자동차 개조사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산업진흥 차원에서 산통부가 먼저 나섰음을 강조하고 있다. 산통부는 그간 "자동차 개조산업은 완성차 이외 자동차 부품개발 지원 등의 산업 진흥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뒤늦게 국토부가 소관 부처임을 자처해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다.

업계에선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자동차 개조산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모터스포츠 쪽에선 무늬만 개조산업 활성화일 뿐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중이다. 모터스포츠 관계자는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가 자칫 머플러 제조사의 무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개조를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도 현재 '불법 개조'로 묶여 있는 일부 품목을 허용만 해도 튜닝산업은 충분히 자생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두 단체의 설립에 따라 관련 업계도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할지 난감해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게다가 양측의 수장이 모두 현직 교수라는 점에서 학계에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 관계자는 "두 단체의 수장이 모두 학계에서 한 솥 밥을 먹는 사이"라며 "서로 정통성을 내세우는 만큼 입장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지금과 같은 국토부와 산통부의 갈등이 서둘러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국민의 혈세가 이중 낭비될 수 있어서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서정민 씨는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는 초창기 산업 진흥 차원에서 추진되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국토부로 이관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활성화에 매달리면 무분별한 개조가 이뤄지는 만큼 국토부와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