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전통적인 자동차 분류법에 변화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배기량은 작되 성능이 향상된 엔진이 속속 적용되면서 배기량으로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 개정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12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분류기준에 따르면 BMW 320d와 520d는 모두 배기량 2,000㏄ 미만의 중형차다. 크기는 다르지만 배기량이 1,995㏄로 동일해서다. 두 차종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발표하는 배기량별 등록에서도 2,000㏄ 미만에 속한다. SUV인 X3 20d 역시 형태는 세단과 다르지만 배기량별 분류는 2,000㏄ 미만이다. '2,000㏄ 미만 수입 소형차'로 본다면 BMW 520d 또한 소형차가 되는 셈이다.
이 같은 배기량별 구분은 사실상 무용지물과 같다는 게 업계 전반의 인식이다. 사안에 따라 다양한 통계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다. 때문에 배기량이 아닌 크기별, 용도별 통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외의 경우 길이를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나눈다. 크기로 차종을 나누다보니 다운사이징 흐름도 명확히 반영된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기업마다 통계 기준을 바라보는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매달 통계를 발표하는 KAIDA 또한 지금의 기준 마련에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구분도 배기량이다. 물론 하위 개념으로 크기(길이, 너비, 높이)가 병기됐지만 통상 배기량으로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배기량은 자동차세를 정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계 주체가 임의로 바꿀 경우 또 다른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안은 법에 정해진 대로 현재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배기량 범위를 세분화하는 방법이 떠오르는 중이다. 현재 수입차의 경우 2,000㏄ 미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를 1,600㏄ 미만과 1,600~2,000㏄미만으로 나누자는 것. 하지만 이 또한 2,000㏄ 미만의 동일 배기량이되 크기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벽하지 못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준도 생기는데, 현재의 통계는 이런 시대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특히 배기량 구분법은 다운사이징이 활발한 현재의 자동차 산업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크기로 자동차 종류를 나눌 경우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며 "결국 사회와 기업, 통계 주체 간 협의가 광범위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기량별 분류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크기에 따라 배기량 차이를 두는 과거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서다. 국산차 관계자는 "국산차의 경우 아직까지는 배기량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성하고 있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라며 "하지만 다운사이징이 산업의 중요한 맥락이라면 이 프레임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또 깨져야 한다" 밝혔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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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된다. (년식이 오래될 수록 자동차세도 낮아져야하고...)
그럼 작은 차체에 고배기량 고출력 엔진 단 차가 나오면 어떻게하느냐고?
그건, 어차피 기름값에 세금 다 포함되어 있으니
기름 많이 먹는 고출력 차량은 기름 넣으면서 그만큼 세금 더 내는 것이니 합리적이라 할수 있지 않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자동차 회사는 자기차 많이 팔기 위해
연비 좋고, 저렴한 차를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수많은 민생안건을 수북히 쌓아놓고...
국개(국회)들은 오늘도 싸운다는..;;;
자동차세는 오래될 수록 많이 내야죠, 고장으로 교통체증 일으킬 확률도 높고 탄소 및 유해가스 더 많이 내뿜으니까요
오늘도
안건들을 쌓아놓고 국회출근도 안하고 어디 해외에서 출장이랍시고 골프치고 뒷돈받느라 바쁘겠죠
법이 아직 현실적으로 못따라가니...
1, 1천만원 미만 경차
2, 1천만원~1천5백만 소형
3, 1천5백만~2천만원 준중형
4, 2천만원~2천5백만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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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등
가격은 그냥 제 생각대로 한거고 저런 룰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동사무소에서 등록해보면 차량가액이 나옵니다.
그기준으로 세금 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귀찮아서 규정이없어서 까다로워서그런거아님 오로지 돈돈돈
너무 황당해서 지나칠 수가 없었네요
세금, 보험료는 무조건 현재 시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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