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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발및 처벌미비의 온상이네..
남자만 죽자고 때려잡는나라....
범죄유발및 처벌미비의 온상이네..
더 고령이 되였을 방화범이네요.
어떤이가 집유로 풀어줬는지ㅠ
지금도 깨시민 코스프레.
뭐든 범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고로 니네 집도불 지를께 선처 해줄꺼지?
나 국가에 대우 못 받고 있으니 그러는거야
국보를 화난다고 불낸것. 그것도 두번이나.
이건 그냥 쓰레기 마인드임. 잡아쳐 넣었어야지.
문화재청장 재임시절 문화재 앞마당에서 직원회식한사람이다
동네거지도 불렀으면 강단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다 근데 이사람이 재임시절에 음악회같은 행사도 못하게 했다
문화재가 훼손된다나
문화재입장료가 작다고 나발불고다닌사람 이다
그런데 알고보면 우리나라 입장료는 나라법에서 정한이유가 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국민이 차별없이 문화재를 공유하자는게 취지이다
그런데 입장료를 올리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문화생활을 못하게 된다
물론 훼손,진상,방화범,절도 등등 위험이있다
그런것을 예방하고 잡으라고 법에서 일반경비를 따로책정해놨다 결국은 세금이다.즉, 입장료가 적다고 전체적인 비용이 적다? 이거 단순한 발상
결국은 일반경비만 제대로 집행해도 대부분의 훼손,절도를 막는다
문화재청장이나 지낸 사람이 이걸 모를리없다
이사람이 주장하는 논조가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입장료가 싸다. 또하나가 문화재는 가치를 아는사람만 즐길자격이 있다 이다
입장료는 국내 문화재법상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이돈으로 도난,훼손에 사용할수없다 즉, 입장료 10배 더 받는다고 cctv한대 더 못단다 대부분이 기증자의 대여로로 나간다고 보면된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 싼 입장료가 책정돼는거다
그런데 이양반은 입장료를 올려야 훼손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논리는 사설박물관의 논리다
사설은 입장료, 사용료 등등으로 꾸리는 조직이다 그래서 줄곧 음악회 등등 이벤트같은것으로 가치를 창조해 입장료를 올려야 존속할수있다
즉, 공공문화재가 싸 사설이 무한정 올릴수가 없다
결론이 나왔다
입장료는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한푼도 쓰일수없다 법이 그렇다 그러면 현행법상 국민의 행복권도 위배돼는 입장료 문제를 왜 자꾸 언급하는가? 진짜 국민들이 맨날 문화재 도둑질하고 불태우는 저급인종인가?
어디나 저급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대책역시 법에서 다 책정해놨다 어디서도 입장료가 적어서 문제가 있다고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없다
딱 저사람만 저러고있다
이것은 결국 사박물 관논리이다 입장료가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것은 사설박물관이다
우리는 의료,항만,공항,도로,상하수도가 민간에 개방돼면 어떻게 돼는지 잘알고있다
무조건 사용료가 뛰게돼있다
그 비싼 사용료는 결국 빈익빈을 불러오고 국민행복권을 침해한다
문화재는 누구의 사적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의 재산이며, 국민의 돈으로 투명하게 따박따박 시비못걸게 철저하게 집행하고있다
그런데 극소수 민간사박물관이나 혜택이 갈 논리를 하는게 맞나? 꼭 하는말이 루브르 박물관은 공공인데 비싸다 논리나온다
그동네는 그동네 문제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박물관은 싸다 다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르고 솔직히 루브르물건은 다른나라 훔쳐온거 많다.그래서 쪽팔려서 세금으로 못하는거다
미국은 훔치고 도둑질한 문화재가 아니다 자기들 유산이다
한국도 우리조상 재산이다
성폭행범의 재범확률은 80%이고
강도&폭행범의 재범확률은 50%다.
근데 이들을 고작 몇개월 몇년후 아니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로 풀어준다.
5000만의 국민이 처벌이 약하다 더 감방에 있게해야한다 라고 목소리높이지만 단 한명 판사는 풀어주는것이다.
5000만명은 처벌이 약하다고 악을 쓰고 있는데.. 단 한명의 판사. 그 범죄자를 단죄한다는 인간은 풀어주는것이다.
판사. 그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근거로 살인범 성폭행범 강도폭행범들을 고작 몇개월 몇년 심지어 집행유예.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뺏어야한다.
지금 5000만명의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범죄의 타겟이 될지 모르고. 그 범죄자의 이력엔 항상 미미한 처벌로 인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설치는 이유.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시하고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피해자가 다른지역으로 이사가야하는이유.
단 한명. 단 한명 때문인것이다.
방화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억울한 면을 애꿎은 문화재에 방화로 연결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론이던 고소던 뭐던 하다못해 그 판사 집에 불이라면 1%라도 이해는 하겠지만 왜 문화재를? 모두의 고귀한 재산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무슨 당시 정부의 상징적 재산도 아닌데 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것....
좋은일에 행동을 옮기는것엔 사람들은. 시시해 하지만
나쁜일에. 행동을 옮기는것에. 극 쾌락을 맛본다
보상심리도 아닌. 자기 우월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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