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립식입니다.

다시말해 내가벌어 후일 내가 받아가는 구조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률이나 정서상

이런 큰돈을 가만 놔둘리가 없고(사기업이 개입해서 합병 조작했듯) 또 인재가 없어서 관리도 안되지요.

그리고 애당초 내가번돈을 후일 내가 받는다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지난해 다르고 올해 달라집니다. 물가에 따라서 천원이 큰돈일 수도있고

휴지조각보다도 못한돈이 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결국 지금 젊은세대가 적립한 돈은 지금의 노후세대가 가져가는 돈이고,

젊은세대가 받아갈 돈은 후일 태어날 어린 세대가 부담하게 될 돈입니다.

애당초 경제학상으로도 내돈 내가 적립해서 내가 나중에 받아간다는게 말이 안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독일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고있습니다.

지금의 자식세대가 부모세대의 연금을 다이렉트로 부담을 하는거죠.

명분도 좋습니다. 먼 후일 내가 낸돈이 얼마가 되어서 받을지도 모르는것도 아니고,

또한 내 자식이 나를 부양한다는 개념이기때문에 출산율에도 나름대로의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거죠.

다시말해 내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내가 받을 연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이 눈먼돈 마냥 사기업에서 돈에 손을 댈 틈도 없죠.

학술적으로는 적립식 연금이 세대간 인구변동에 대응할 수 있고,

내가 낸 돈 내가 받아가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없어 좋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사실 다 개소리죠. 적립식연금,, 당장 출산율 떨어졌다고 미래세대에 부담 가중하고있고,

당장에 세대갈등 유발하고 나아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간 갈등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국민연금도 부과식으로 넘어가야하는데 오히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라는 개소리나하면서

결국 목적은 국민연금 금액 끌어다가 기업 압박하고 경제권 휘어잡으려고 개혁 안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돈이 권력인 자본주의에서 정부는 국민들을 옥죄는 적립식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