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관련 기사
2008년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중단" 약속했는데… 정부는 고민
미국 젖소 발병… 대응 방식 논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①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②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③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④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
2008년 5월 8일 정부가 일간지 광고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 담화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25일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검역·수입 중단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가 부족하고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미국 측에서 상세한 정보를 받으면 검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4년 전 광고와 이날 정부 조치의 차이는 광우병의 유형 차이에서 비롯됐다. 모든 쇠고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육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개체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수입 관리 강화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한국 사회엔 ‘광우병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인해 식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자, 사회적 소통의 문제가 됐다. 광우병 추가 발생은 주부들의 불안에도 기름을 부었다. 서울역 롯데마트에 장을 보러 온 임지영(33·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는 “원래 미국산은 불안해서 먹지 않고 비싸도 한우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더할 것 같다”며 “식당에 가서도 원산지 확인을 꼭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불안과 공포의 글이 잇따랐다.
정부가 주저하는 데는 통상 문제 외에 국내 문제도 있다. 이 역시 2008년 광우병 트라우마가 낳은 문제다. 당시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에는 광우병 추가 발생으로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가 ‘수입위생 조건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하면, 미국과 수입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 이번 광우병 젖소는 다른 나라가 특별한 조치를 안 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수입 중단을 해도 머지않아 수입을 재개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적 기준은 ‘광우병 제로(0)’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느냐’ 여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국회에 이 문제가 넘어갈 경우 정치적 혼란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최항섭(사회학) 국민대 교수는 “정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희종(수의학) 서울대 교수는 “미국의 발표가 자세하지 않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보다 국민의 마음을 먼저, 제대로 읽은 것은 유통업체였다. 이날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롯데마트 홍보팀 정용환씨는 “새벽 6시에 기사를 보고 마트 문을 열기 전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수거했다”고 말했다.
이참에 불분명한 수입위생 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재협상을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부칙에 ‘한국 정부는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그러나 첨가된 조항도 과학적 근거 등 전제를 깔고 있어 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할 경우에는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 이 규정을 일단 광우병이 생기면 곧바로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는 식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 지난 1월 캐나다와 맺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만큼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여인홍 실장은 “필요하다면 (미국과) 추가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계자 .. 너희는 먹지도 않을 것을 우리보고 먹으란느 계냐!
지들도 모르게 쳐먹는거죠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