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사건 괘씸죄 법원피셜[8]
폐쇄회로TV(CCTV) 전후 장면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며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유죄 확정 내려놓고
말안들으니까 괘씸죄 준게 맞다는 소리
피해자만 알만한 증언이 있었으면 그걸 판결문에
기재해야지 뇌피셜 판정 공식 인증 한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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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아닌가~~
처 도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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