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 민간개방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관련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15172747620
이 소식이 자꾸만 묻히고 있습니다. 특히 박유천 사건으로 더더욱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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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에너지 민영화의 길을 차단합시다.
서명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7064&objCate1=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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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걸린 기사 일부 발췌 :
◇ 김우성> 네 그럼 민간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다, 이 얘기 언뜻 보면 이해가 안되는데, 사실 소규모로 풍력발전이나 태양열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판매하긴 하는데, 민간에게 판다, 이건 아직 낯선 개념입니다. 가능한가요?
◆ 이헌석> 예,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과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 통신이라는 공기업이 모든 통신 사업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통신 판매를 하고 있는거죠. 그와 비슷하게 전기도 과거에는 한국 전력이 전부 판매 하던 것이, 민간 업체들이 일반 가정에까지 전기를 판매하는 것이고요.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일본도 민간 업자들이 발전을, 전기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민간 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판매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통신으로 얘기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업체들의 회선을 빌려 쓰는 것처럼, 일종의 전기를 파는 사람들을 모집만 하고 실제 전기 생산을 다른 데서 한 것을 가져다가 파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오픈되고, 한전 같은 경우 상장이 되고, 이러면 결국은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너무 민간의 논리로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같은 경우 정부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할 순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민영화 걱정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헌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가 넘는 건 아닙니다. 즉 소유는 국가가 소유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조금씩 민간에 팔면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전력 자회사들은 100% 한국이 전력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장하는 것들, 주식을 내 놓는 거니까요, 어쨌든 정부의 방향은 민영화를 향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김우성> 이 전력을 민간에 개방한다, 언뜻보면 안보와도 연결될 것 같다는 걱정도 되는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올라가고,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좀 이용의 제한도 생기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헌석>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민간에 전력 판매업을 넘긴 나라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요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결합 상품들이 나오고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 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알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좋은 예가 통신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합 상품이 나오며 실제로 이 통신 요금이 얼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을 합쳐 보면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예인 성폭행 사건에 이런 일이 묻히는게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저도 퍼온것 입니다.
부디 이글좀 널리널리 퍼트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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