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488626
일몰연장법안 확정 안됐는데
기정사실처럼 지원대책 내놔
작년 28兆… 포기엔 부담된듯
업계 "연장이 더 무섭다" 반발
정부가 유류세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즉 일몰 연장이 확정되지도 않는 것을 마치 확정된 양 "내년 5월까지 깎아주겠다"며 저소득층 지원대책이라 생색을 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일몰 연장을 자연스럽게 확정하는 꼼수"라며 "유류세 인하가 반가운 게 아니라 유류세 일몰 연장이 더 무섭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는 당초 근거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이 12월로 예정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한 개정안을 지난 7월 제출해 아직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11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관련 법안은 2009년 폐지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에 일몰이 3년 연장되면 폐지안 통과 이후 12년 동안 효력을 갖는 법이 된다.
세수가 국가예산의 10%가 넘을(?) 건데 포기하기는 어려울테니 말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