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asda 선장이 잘못한 부분은 국가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하고 그렇게 할거라 보임. 선장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장에게 형사 처벌을 했고, 해경이 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부분을 구하지 못한것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이라고. 이해가 안되면 초등학교 사회책을 찾아서 읽어 보길 권함.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서 절차대로 하면됨.
지금 돈 들여서 미국에 있는 아이를 대리고 오면, 나중에라도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그게 시스템이고 절차임.
가끔은 인간이 아닌 자가 글을 배워 아무 글이나 지껄이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2. 그랜드캐년의 일도 법적으로 국가의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면 줘도 됨
이해 되었남? 지금 돈 들여서 대리고 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함.
바로 이 생각 했음
2. 그랜드캐년의 일도 법적으로 국가의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면 줘도 됨
이해 되었남? 지금 돈 들여서 대리고 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함.
선장이 실내에 있으라고했는데 선장도 국가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서 절차대로 하면됨.
지금 돈 들여서 미국에 있는 아이를 대리고 오면, 나중에라도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그게 시스템이고 절차임.
가끔은 인간이 아닌 자가 글을 배워 아무 글이나 지껄이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알바 이즈 리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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