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큰 사건이라 급히 질문드려봅니다
(겨사블 댓글이 많지않아 중복게시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중순
지역 카페에 올라온 아기가 시설에서 다쳤다는 글을 어느 아지매가 적으셨더라구요,
업체 상호 및 위치조차도 노출되어있지 않았고 업종만 어떤 업종인지 적혀있었씁니다.(일부 상호도 노출 x)
그 글에서 보이는 업체 책임자들의 대응이 너무도 화가 나서
"거기 어디인가요, 자격없는년들"이라는 댓글을 달고 저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 글을 다시 들여다 본 적도 없고 그곳이 어딘지 검색해보지도 않았었구요,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업체에서 저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랬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고소를 했다기에 들어가 보니 제가 쓴 댓글 이후에 그 업체를 특정하는 댓글들이 달려있더군요..
그거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정말 잊고 있던 글인데 이렇게 연락을 받고 나니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모욕죄는 친고죄에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면 다 성립이 되는건가요 ?
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 될 확률을 얼마나 높은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가 성립요건입니다)
저는 검사쪽에서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생각하지만
확신할 순 없습니다.
일단 기다리시고 경찰서 가신다면 있는 그대로 잘 소명하시길
좋은결과 기원합니다
네 아닙니다.
물론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흔한 사례로 커뮤니티 내의 악성댓글이나 인신공격 등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 이란 제3자가 있는 자리 에서 공연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 입니다.
예를 들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송이라던지, 라디오 ,공개석상,모임 및 회의 자리가 공연성의 성립요건이며
그다음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개인 또는 업체를 특정하게 모욕 하는걸 말하며, 누가봐도 이 업체 또는 이 사람이 구나 라는 특정인물 또는 특정업체
라는 점이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됩니다.
ex) 예를 들어 제가 글쓴이 님의 댓글에 그냥 "병신새끼" 라고 적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는 공연성이 성립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누구인지,뭐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기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글쓴이 님의 사례는 글쓴이 님께서 댓글을 달고. 후에 달린 댓글들에서 그 업체를 특정 하는 댓글들이 달렸기에
억울하겠지만 특정성이 성립이 된것이죠.
즉,모욕죄 맞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연이긴 하지만 모욕죄가 맞아요
모든 요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형사 에게서 전화온거면 곧 진술 하러 집이랑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으로 가셔야 할겁니다.
모욕죄는 초범 벌금 약 50 정도 나오며
전과에 기록이 됩니다.
전과기록카드를 조회하면 전과기록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생기는겁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도 기대해 보십쇼
막내로 태어나서 반달시스템을 제작하였구요
참... 말하기도 뭐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튼튼한 삼각대를 설치할수있는 기술자는
찾기가 이주 힘듭니다
알류미늄보단 스틸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데
뭔 개소린지 ?
임튼 제가 어제도 그랬구요
그것보다 요즘 교복이 참 비싸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다보니 저렴한 미싱기도 있구요
인건비도 저렴하게 나온 베트남 사람들이
7월되어야 온다네요 ㅠㅠ
이게 먼말이냐면 헌법에 욕먹는사람의 인격도 보호해줘야하고 글쓴이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하는데 이게 충돌이일어난다는 말이죠 허나 글쓴이가 그 글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상당한이유(공익을 위해서 적었다 다른사람이 피해보지말라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죄가안된다)는 말입니다.
하 힘드네요 덕분에 형법책 찾아보고 대법원 판례까지 다 검색해봄
이걸로 무죄한번 잘 말해보세요 ㅎ
오늘 경찰서에 전화해 기소의견 물어보니 불기소 의견 제출했다하네요.
도움 받은게 있어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님은 특정인이나 업체를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해당할수 없습니다.
단 님이 댓글단 이후 댓글들이 문제가 된거같은데 업체에서 님까지 같이 엮은거같습니다.
별일 없을겁니다.
화이팅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저 위에분은 제 댓글 뒤에 업체가 특정되서 성립됐다 하는데 ㅠㅠ...에휴 이쁜말만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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