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인정한 것도 아니고,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하야만 외치는 건 전혀 법치적인 요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옳바른 정치인이라면 수단과 목적이 모두 법에 입각한 법치적인 요구를 해야죠.
특검 -> 판결 -> 하야 요구가 맞는 순서이고,
우선 특검,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밝혀내고 판결하지 않으면,
(그럴꺼라고 생각하지만..)
법과 정의가 죽은 것이므로 검은색 조기를 집집마다 걸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로 끌어 내려야 하고,
검찰과 법원이 제 역할을 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짓고도 인정 조차 하지 않은 것이므로
탄핵 또는 불신임 투표로 끌어 내려야 합니다.
결과가 달라지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건,
법치국가라면 목적과 수단이 모두 법치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 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습니다.
최씨일가와 박근혜의 관계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외국에서도 알고 있던 사안인데,
선거 때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터지고,
국정감사권, 조사권이 있음에도 제 역할을 못한건
야권이 정보력이 없거나 무능하다는 걸로 보입니다.
세월호도 2~3년이 지났는데,
야권에선 시위나 할 줄 알지 뭔가 유효한 액션이 없다는게,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적,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된게 없다는게 답답하네요.
여권이야 부패한 집단이니 언급할 가지도 없겠지만,
야권은 바른 이미지긴한데 무능해 보이는게 아쉽네요. 뭔가 국정을 주도하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지금이 반대 상황이었다면 새누리당에선 국정을 주도하고 유효한 액션을 취했을 겁니다.
여권은 타락했고 야권은 무능하네요.
검찰이 대통령 산하 조직이니,
여권이나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특검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야권 밑에 제한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 혹은 검찰 감사 조직 같은거요.
참 안타까운 현실 이네요
다만 순서가 있는거고, 야권에서도 시위나 입으로만 정치하지 말고 입법이나 행정적으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두각을 나타내는 자가(입으로만 말고 행동으로) 대선에서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0/2000자